결국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결과는 북미정상회담에 달려있다

북미인지 미북인지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은 대세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김정은으로서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어도 남북이 협력하는 몇가지 합의가 발표될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해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가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어떤 합의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는 환상과 다를바 없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이루어지진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사람도 있고 남북정상회담 의제에도 올라가 있긴하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든 패를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 애초에 북핵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만든것이며 북한의 최종적인 협상 대상은 미국이지 남한이 아니다. 앞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국제사회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나 다를바 없다. 결국 북한이 필요한것을 해줄 수 있는건 미국이지 중국에도 휘둘리는 남한과 구체적인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이미 발표된 핵실험 중단처럼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는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핵실험 중단에 대해서도 한국정부에선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해외에선 신중론이 많다. 환영하던 트럼프도 이런 분위기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 신중론이 이상하지 않은게 북한은 이미 위 이미지처럼 이보다 더한 주장도 했었기 때문이다. 북핵의 역사를 보자면 항상 협의와 북한의 협의 불이행의 반복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목표는 더이상 북한이 거짓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핵화를 하는것에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어렵다. 이미 많이 언급되긴 했지만 체제보장을 원하는 북한과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특히 트럼프는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이란 비핵화를 두고 지속적으로 비판한만큼 미국이 양보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반면 미국이 원하는 흔히 리비아식 방법이라 불리는 방식은 북한에서 예전에 이미 거부한바 있으며 카디피의 죽음으로 더욱 김정은이 기피하리란 관측이 많다. 물론 비핵화를 겪은 나라는 이란과 리비아만이 아니었으며 북한의 비핵화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단 벌써 성공한 후에 장밋빛 기대감들이 더 많이 보인다. 그리고 기대감에 대해서도 북한의 목표가 체제 보장이고 한국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데 체제 보장이 잘하는게 무엇인가? 통제다. 설령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도 당장 남북이 하나되는 미래가 오지는 않을것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변수가 있기는하다. 우선 이번 회담의 북한측 지도자가 그동안 거짓말을 반복하던 김정일이 아니라 김정은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물론 서양식 교육을 받은 김정은의 대한 기대감은 예전에 박살나긴했지만 그래도 김정일과 다른 행보를 기대할만하긴하다. 협상의 두 당사자가 급하다는 부분도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겪지 못한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정은이 시간끌기를 노리고 있다하여도 지금 국면을 놓쳐버리면 다음 기회는 언제올지 모르는데 제재 상황을 이어가고 싶진 않을것이다. 트럼프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중동에서 철수하려는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북한의 부담을 덜고 싶은데다가 무엇보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로서는 가능한 선거 전에 성과를 얻고 싶을 것이다. 양측의 어려움은 협상에서의 양보를 끌어낼 수도 있을것이다. 그렇다고 불확실한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버린다면 나중에 더 골치아프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