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에 시작되어 상반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미투 운동이 무고죄 논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페미니즘 진영의 믿음과는 다르게 특정 성별이 완벽히 올바른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심슨 가족에 나왔다는 성추행 에피소드인데 해당 에피소드의 저 대사는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만드는걸 풍자하는 내용이지만 JTBC에서 진짜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유사한 말을 하면서 만화를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단순히 SNS에서 폭로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잠적해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곽도원 사태가 크게 터지면서 미투 운동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투를 당한 김흥국이 무혐의를 받으면서 미투운동은 어느정도 소강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미투에 다시 불을 붙힌건 유튜브 방송을하는 양예원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입니다. 그간의 개인적인 행위가 언급되었던 미투운동과는 다르게 성추행이지만 스튜디오까지 갖춘상태에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미투운 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넣어주기 충분했으며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투당한 스튜디오 실장이 양예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협박당해서 강제로 그랬다는것과 다르게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것입니다. 이 내용 때문에 그동안 실장이 욕먹던 분위기는 그대로 반전되어 양예원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게 무고죄를 강화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이죠.그런데 오늘 법무부에서 재미있는 발표를 했습니다.대검찰청이 이제부터 성범죄 피해자들이 무고로 고소되어도 관련 사건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다는겁니다. 한쪽에서는 무고죄 강화를 외치는데 다른쪽에선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난거죠. 그야말로 무고죄의 강화와 배제를 두고 대결이 일어난셈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포스팅했고다른분들도 포스팅을 했었지만 성범죄 수사에서 무고죄 배제는 여성계의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그들의 원래 목적은 성범죄에서 무고죄 폐지 자체가 폐지되는것이었지만 위헌소지가 크고 반발이 크기때문에 그나마 통과될 여지가 있게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식으로 방향을 틀었었죠. 이 방법 역시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그동안 말만 있어왔지만 결국 법안은 포기하고 매뉴얼 개정이란 방식으로 성공한모양입니다. 그들의 목표를 위한 1단계가 성공한셈이죠.
어쨌든 무고죄로 대결양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 강화쪽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은 여성계라는 단체가 있는측에 비하여 이쪽은 변변한 단체도 없고 검찰의 매뉴얼 변경은 우선 여성계의 손을 들어준셈이기 때문이죠. 강화쪽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건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청원 20만 채우기입니다. 그래도 대결양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쪽도 탄력을 받아서 20만을 채울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채운다고 하여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