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열풍이 잦아들어서 중단한 주제입니다만 오늘 뉴스를보니 곽도원의 소속사 대표가 이윤택 고소인단 중 4명이 금품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더군요. 저번처럼 고소는하지 않는다지만 이렇게 공개한것 자체가 논란에 새로운 불씨를 제공한셈입니다. 이걸보니 저도 다시 떠올라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 폐지, 요새는 노선을 바꿔서 무고죄 조건 강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들을 보면 남성들이 성범죄에만 무고를 논한다고 하더군요.
모 여성단체에선 남성우위 질서가 흔들려서 그러는거라고 하기도 하고,
트위터 등지에 가면 남성들이 찔려서 성범죄에만 무고죄로 가해자에 감정이입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범죄에 항상 가해자 이입을 하는지 특별히 반박할 통계같은건 없지만 적어도 현재 이윤택, 고은등을 옹호하는 남성커뮤니티는 없다는 점에서 그렇지않다고 생각되네요.
그럼에도 다른죄보다 성범죄에 무고죄 얘기가 많은건 사실인데 이건 그럴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무고죄에서 예외를 적용해달란게 성범죄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성단체들이 무고죄 예외를 주장해서 논란이 커진건데 여성단체에서 저런식으로 나오는건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성범죄에 무고논란이 나오는것은 증거만으로도 기소가되는 성범죄의 특성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른범죄는 어느정도 물증이 있어야 공론화되는 반면 성범죄는 증언만으로도 기소가되며 이로인해 다소 지리한 싸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투 열풍을 잦아들게한 정봉주 사건이 그런 상황이죠. 서로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니 서로의 증언이 맞네 틀렸네하는 싸움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러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론 무고죄라기보단 진실공방의 성격이 가까운셈입니다. 가까운 예시로 240번 버스 사고가 있었죠. 이 사건이 성범죄라서 논란이 있었나요? 최소한의 물증없는 단순 증언은 진실공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무고죄를 문제시하는쪽이 잘못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되는데 앞서 말한 정봉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봉주는 방송에서 저렇게 말하고 자신의 미투가 터지자 바로 법적대응을 논했는데 정말 무고하다면 무고의 대상이 자신이 되리라 생각을 못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자니까 무고죄 공감할거라는데 애초에 무고죄는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자긴 범죄 안 저지를거니까 무고죄를 문제시하는건 잘못된얘기죠. 뭐 결국 프레시안을 대상으로만 고소하였지만 앞선 포스팅에 말한것처럼 무고죄 적용이 어려워 대상을 좁혔다고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정말 방송대로 미투에 가치를 위했다면 피해자의 말을 듣고 보도해준 서어리 기자도 용서하셨어야죠.
좀 다른관점으로 보면 사람들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지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년전에 얘기했던 소년법으로 인한 문제가 이런 일방적인 페널티가 적용된 상황인데요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술,담배를 구입해도 업주만 처벌받기때문에 이를 악용해 업주를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이 해코지할 목적으로 청소년을 고용해서 보내죠. 업주가 아니더라도 이런 법에 의문을 느끼는건 당연할것입니다.
정말로 성범죄에 무고죄가 정말로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을 암시하는듯한 사례가 국민일보 기사에 있습니다. 이 여성은 서울 남부지검에 검토하기전까지 5번의 성범죄신고를 했었는데 여성단체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이미 무고죄로 고소당해 고통받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고죄가 쉽게 적용되지않기 때문에 무혐의로 넘어간것이겠죠. 남부지검에서도 너무 많은 신고때문에 기소하였고 그와중에도 소환통보에 불응하다가 또다른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가 그대로 체포되었다고합니다. 이마저도 없었다면 지금도 누군가를 신고하고 있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