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에 대한 생각, 답은 세종시에 있다

이번달 초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의 저출산 관련 발언이 파장이 일으켰었다. 뭐 해당 의원은 언론이 잘못전달해서 의도가 왜곡되었고 자신은 그런 청년들이 출산할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원해야한다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명했는데 나는 애초에 전제조건부터 의문이 든다. 부모세대는 출산이 중요한 일이어서 힘들어도 자식을 많이 낳았다는 건데 정말일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거 자체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렇다면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해서 그런걸까? 그것보다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더 크다. 전근대사회까지 다산이 강조되었던 것은 자식이 많을수록 노동력이 증가함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농업위주의 사회, 그것도 지금처럼 농기계의 힘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 하나 하나가 중요한 노동력이었다. 게다가 의학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유아 사망률도 높았다. 높은 유아사망률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이를 많이 낳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노동력 확보라는 의미가 많이 퇴색했다. 아니 아예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어린 자식들을 노동력으로 쓰는거 자체가 불법화된 반면 교육을 위한 지출은 증가했다. 즉 과거에는 자식을 낳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노동력을 확보 할 수도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자식의 숫자 자체가 그대로 고비용의 부담밖에 안 된다. 거기에 의학이 발달하여 유아사망률도 획기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현대사회에서 출산율이 감소하는것이다.

한국의 마지막 베이비붐 시대만 해도 그렇다. 지금은 대학교 진학조차 일상화되었지만 당시네는 중학교조차 집안 사정으로 진학하기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그렇다면 그렇게 학교를 못가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하게도 노동력으로 사용되었다. 사실 요새도 집안이 풍족하지 못한데 자식이 많으면 그렇다. 가끔 TV에 나오는 다자녀 가정을 보면 맏이나 둘째는 거의 부모 대리처럼 노동력을 제공하며 살아간다. 그렇지않고서는 집안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출산이 중요한 일이라는 가치관이 있어서 많이 낳은것일까? 나는 그저 부부가 가족계획에 실패해서 자식들에게 고통을 전가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쓸데없는 사견이 길었는데 그렇다면 세종시가 왜 답일까? 그건 세종시의 출산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겠지만 세계에서도 유난히 출산율이 저조한 한국에서는 압도적인 수치를 자랑하고 있다. 이유는 세종특별시의 성격에 있다. 바로 공무원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공무원들의 출산율은 평균보다 2~3배 더 높다. 즉 공무원처럼 괜찮은 직장을 얻게되면 한국의 젊은세대들도 어느정도 아이를 낳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저출산의 이유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런 직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공무원 경쟁률이 높아진것처럼 현재 대부분의 한국 직장은 여건이 열악하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고 희망없는 생활에서 출산율이 낮아지는건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그리고 각종 복지지원이 결국 큰 효과를 못 보는것 역시 근본적인 일자리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긴 최저시급도 못되는 월급가지고 사람이 안온다는 사장들이 당당하게 청년들이 문제라고 올리는 사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