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코인체크에서 일어난 가상 화폐의 거액 유출이나 비트 코인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가상 화폐에 대한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상 화폐는 각국 정부도 간과할 수 없는 존재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속속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적으로 정재계 리더가 모인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가상 화폐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것이 큰 테마가 되었습니다. 다보스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서 가상 화폐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스위스의 산간의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다보스 포럼. 세계 각국의 정재계 지도자나 지식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경제와 안보, 환경 대책 등 세계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1월 26일까지 4일 일정으로 열린 올해 회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반면 큰 테마가 된 것이 가상 통화였습니다.
"가상 자산 거품"을 주제로 열린 세션에는 저명한 경제학자나 스웨덴 중앙 은행 부총재, 벤처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들이 참가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된 것은 가상 화폐가 "통화"로 충분한가 입니다.
패널들은 "가격이 요동 치기 때문에 월급 및 납세 등에 사용할 수 없다. 자산이라 부를 수 있지만, 통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지급 수단으로는 맞지 않아 통화로는 꽤 허술하다"라는 인식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가상 화폐의 장래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크게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벤처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는 많은 신기술에 투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 화폐가 중앙 은행이라는 존재 없이도 신뢰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은 놀랍고 지금까지 보아 온 어떤 발명보다 대담하고 의미 있는 것"이라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앞으로 더 넓게 이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가격의 근거는 모호하고 영속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러 교수는 IT거품 붕괴, 서브 프라임 위기에 대한 경종을 울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션 종료 후, NHK인터뷰에서 "가격 등락은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고 흥분시키지만 이미 거품의 양상을 띠며 위험한 투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가상 화폐나 가상 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모으는 ICO에 대해서도 부정한 투자와 거래를 그냥 놔둘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를 둘러싸고 다른 세션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의 엘리자 뉴 싱 재무 장관은 "가상 화폐가 불법 행위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며 앞으로 G20재무 장관 중앙 은행 총재 회의 등에서 가상 화폐에 대한 규제로 세계 각국이 협조할지를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IMF=국제 통화 기금의 총수 라 가르드 전무 이사도 IMF는 이미 가상 화폐의 위험과 메리트에 대해서 분석과 감시를 시작하고 있다며" 가상 화폐의 익명성과 투명성의 결여 그리고 돈 세탁과 테러리즘의 자금원인 은폐에 이어지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은 가상 화폐 등의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허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로 전 세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영국이나 미국의 대형 은행은 비트 코인 등 가상 화폐의 가격 변동이 심한 것으로 부터, 그룹이 발행하는 신용 카드는, 고객이 가상 화폐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잇달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가격이 요동 치며 시장이 급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 화폐를 규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보스 회의에 참석한 미쓰비시 UFJ파이낸셜 그룹의 히라노 노부유키 사장은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기의 요소가 강해지면서 거품에 가까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제한 뒤 "가상 화폐를 지탱하는 블록 체인 기술이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각국 당국은 미래의 가능성을 짓밟는 일 없이, 얼마나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까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산하의 미츠비시 도쿄 UFJ은행은 스스로가 발행 주체가 되어, 블록 체인의 기술이 갖는 편리성을 살리면서 가격 급변동에 대비하기위해 엔화와 교환 환율을 고정하는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 은행 같은 확고한 관리자가 없고, 블록 체인 기술로 통화 위조 및 거래의 조작을 막고,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거래와 송금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화폐.
그 혁신성·편리성에 대한 기대에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한편 투기 자금 유입으로 가격이 요동 쳤기에 요즈음 가상 화폐의 "위험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선 대형 거래소 "코인 체크"에서 거액의 가상 통화가 유출하는 문제가 발생, 금융청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전문가 사이에서는 보안 대책이 불충분한 거래소가 겨냥된 것으로 블록 체인 기술 자체의 혁신성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해석이 일치합니다.
이용자 보호나 자금 세탁에의 악용 방지 등 가상 화폐가 안은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된 가상 화폐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면성 사이에서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할 시기를 맞았다고 다보스 포럼의 논의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