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의 59.5%가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찬반양론이 격렬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공론을 이끌어내고자 시도되었던 공론화위원회는 이렇게 끝이났다.
이에 청와대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성숙된 숙의 민주주의를 얻은 것이 큰 성과라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심히 우려스러웠다. 핵발전소를 어디어디에 얼마나 건설하느냐 하는 것이 과연 비전문가들의 다수결로 결정할 사안인가?
핵발전소의 건설 문제를 시민참여단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불신 때문일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핵발전소 운영에 대한 안전요소를 검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설계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여부를 여기서 결정한다.
문제는 원안위가 핵발전소의 안전 운전보다는 핵마피아들의 이권 신장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원안위의 구성원은 원자력공학과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등 핵발전소를 운영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인사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적인 시장 특성 때문에 전문가 풀이 크지 않은 것이다. 소위 핵발전 기술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원안위의 눈밖에 나면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는 이러한 이익관계 집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나? 전혀 그렇지 않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선정된 집단일지는 모르나 핵발전기술에 대해선 잘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다. 그런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기술 자료를 배포하여 공부시킨다고 한들 이들을 몇주 사이에 전문가를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핵발전소는 그 위험도를 따질 때 단위 면적당 건설 기수를 중요하게 본다. 소위 단위 면적당 밀집도인데 전체 국토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벨기에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될 부산 지역의 밀집도를 따지면 단연 세계 최고이다.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까지 치면 모두 10기나 되니까 말이다.
다른 관련 기사를 보니 시민참여단은 '공포'가 아닌 '과학'을 선택했단다. 해석해보면 핵발전소를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과학적 공학적 근거를 믿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관련 기술은 대부분 과대포장되어있다. 이명박정권 때 아랍에리레이트에 수출(?)했다는 핵발전소? 기술이 우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엄청난 금융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일본의 핵발전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그러한 일본이 후쿠시마 참사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들 다 보지 않았나? 무슨 근거로 우리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핵발전소의 안전사고는 매일 일어난다. 그것이 언론에 잘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명박근혜 정부에선 감추고 싶었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약 2500년전 페르시아 전쟁 영웅 데미스토클레스는 도편 추방당했다.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김대중, 노무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아마추어리즘의 산물이다.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과연 그러한가?
순수하다 못해 순진했던 노무현 정부의 데자뷰인 듯한 것은 단지 필자의 착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