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은 경제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부동산이 시끄럽죠.
맨날 오르기만한다고..
자꾸 오른다고.. 근데 오르는 것도 차별화되어서 서울은 오르고 지방은 내린다고하네요.
자꾸 언발에 오줌누기 식 대책만 일삼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만한 말도안되는 급진적인 정책 몇가지 소개해보겠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요새 분위기 돌아가는거보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가 진짜 시행되는걸 보고 어느정도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 1가구 1주택 의무화
국민 기본 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1가구는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구 주택자들은 강제 매각을 통하여 부동산 가격을 잡도록 하면 될 듯합니다.
이런 방법을 쓴다면 집값 곧바로 잡힙니다.
말도안되보이시죠?
이것은 무려 과거에 대선공약으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가구 1주택 소유를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참고로 이때 민주노동당이 내놓았던 공약 중 말도안되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급식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급식비를 나라에서 내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었죠.
현 정부가 부동산을 진짜로 잡고싶다면 이런 정책도 생각해볼만하겠네요.
- 택지 국유화
서울 집값을 잡고싶다구요?
더욱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택지를 국유화하고 그 곳에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겁니다.
1번 정책인 1가구 1주택과 연계하여 강제로 판매되는 주택은 국가가 매입하는겁니다.
말도안되보이시죠?
얼마전 뉴스 보셨으면 알겠지만 토지 공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미 활발합니다.
어쩌면 개헌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 보유세 대폭 인상
제가 소개하는 세가지 정책 중 가장 현실에 다가와있는 정책입니다.
보유세를 1% 수준으로 잡는다고하는데요.
10억 집이면 연 1000만원, 20억 집이면 연 2000만원이 되겠네요.
이거 시행하면.. 집값이 확실히 잡힐까요?
좀 힘들듯보입니다.
보유세를 최소 3% 정도 잡으면 집값이 잡히겠네요.
이 정도 정책이 나오면 아마 현 정부가 원하는 수준으로 부동산이 잡힐 겁니다.
요새 시절이 시절인만큼.. 이제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가능성을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해야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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