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ealgr입니다.
오늘 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이 4월 27일 열린다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2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다른 점은, 북한에서 원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의 만남은 그 당시에는 큰 의미를 가졌지만 지금처럼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양국은 의제를 크게 세가지 정도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비핵화, 평화, 관계발전입니다.
세가지 제제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비핵화
먼저 비핵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 다녀온 김정은이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 만큼 한국정부가 원하는 핵무기의 즉시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월 중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카드로 핵을 남겨둬야하기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에 관해서는 의미있는 진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평화
이번 회담에서 진전을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아마 북한은 미군 철수를 대가로 종전선언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 종전선언은 현재 남북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하여 평화체제를 출범시킨다는 명분이 좋기떄문입니다.
관계 진전
큰 의미는 없는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본질인 핵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사실 큰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자면 핫라인이라든가.. 정기적인 교류정도로 예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운 이유는..
먼저 '진짜'인 미북정상회담이 5월에 있기때문에.. 그다지 효용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북이 ICBM을 완성시키는데 시간이 얼마안남았기때문에 이 문제를 시간끌기정도로 보고있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남북정상회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