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209 : 솔직히 경찰은 매우 무능하고 많이 부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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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패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아서 열거하기가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최근의 빅뱅 승리의 성접대 사건에서 드러난 강남경찰서 경찰들과의 유착만 봐도 알 수 대한민국 경찰의 부패정도는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무능한 사례를 열거하는 것 또한... 엄청나기에, 최근의 사례를 예로 들면 고유정의 살인사건에서 행했던 제주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의 멍청함과 살인했을 것으로 매우 강하게 의심되는 의붓아들의 사망사건에서의 청주경찰의 멍청한 초동수사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에 있어서 상하관계가 아니라 나름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즉, 경찰의 위상이 나름 향상되었습니다.

지난 66년간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과 지휘권을 검찰에게 독점시킨 이유는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경찰이 무능하고 부패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경찰의 수준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지만,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FBI와 같은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찰은 지금도 많이 무능하고, 충분히 부패해있습니다.

일각에서 검찰은 고위층의 범죄를 관리하고 경찰은 생활밀착형 서민범죄를 다루기에 부패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을 우려합니다. 솔직히 매우 크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고, 초동수사를 제대로 안해 더 큰 사건을 막지 못했던 것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러 수사를 안할 개연성도 충분합니다.

경찰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반드시 강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의 감찰기능의 확대와 투명성 제고, 그리고 수사전문경찰기관을 만들고 수사전문경찰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수사에 대해 허점이 찾아 비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법은 바뀌었지만 검경의 상하적 관계는 바뀐 법 내에서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썩었고, 경찰도 썩었지만... 두 기관이 유착하지 않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법원도 썩었는데... 사법부는 어떻게 해야할지... 배심원제도를 가져와 보는 것이 어떨지... 현명한 지혜가 모인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해사법부도 갈아엎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물론 이제 가시화 될 공수처의 역할에도 기대가 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