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ven의 秀討利(Story) 115 : 「이제와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국내 최고 대기업의 노조방해로 인한 자살사건에 스스로 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한 경찰과 self 과거사진상규명으로 조사는 커녕 오히려 더 덮어버리는 검찰의 신경전이 첨예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바라볼 때 두 기관의 대립에 있어 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기관을 어떻게 하면 국민을 두려워하고 더 도덕적이며 지금과는 다른 정상적인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가일 것입니다.

정치권이 이런 기관을 바로 잡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밖에 나가 이상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이런 기관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만을 쫓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더 우스운 것은 청와대와 국회의원들도 서로를 고소 고발할 때에는 저 위 두 기관을 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은 윗저고리를 벗어 흔드는 퍼포먼스로 흔드는 것의 주체에 대한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정파 싸움으로 서로 고소고발하며 자신들을 흔드는 정치권이나 과거 권력을 쥐고 사법농단과 강압수사나 수사무마등을 지시했던 권력자들을 비유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들은 강한 바람에 부러질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지조있고 절개있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집단의 총수가 스스로 시인하는 부분인 것 같아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경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고, 경찰이 무능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버닝썬에서도 그랬고, 삼성 대리인 사건도 그랬습니다. 과거에 민주화 운동가들을 때려잡아 고문한 것도 경찰이었고, 농민운동가에게 물대포를 조준사격하여 사망에 이르게하고는 무마하려 한 것도 경찰이었고, 용산에서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은 것도 경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원래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수사만하는 경찰을 따로 만들자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경찰 만들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성 기르도록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민주정부는 생각이 앞서 일의 순서를 뒤죽박죽해 놓기에 간혹 이도저도 아닌 꼴을 만들고는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득권보수의 심한 모함과 방해가 당연하게 곁들여져 있지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사실 검찰의 과거사진상위원회의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의혹에 대해 발표된 결과의 참담함입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고(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 의혹에 대한 결론에 대해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보면 역시 검찰의 self수사는 스스로 면죄부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조사위에 참여했던 검사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이제와서 다시 재수사할 수 없다는 말을 강하게 주장했고, 그 것이 받아들여져 결론에도 아무런 새로 밝혀진 내용없이 그냥 전과 같이 사건을 더 깊숙히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가 아닙니다.

결코 이제와서가 아닙니다.

전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 이제부터라도 다시 제대로 차근차근 의혹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확인했었어야 합니다.

잘 안되었으니, 다시 제대로 조사하라고...

그러라고 진상조사를 하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공소시효지나서 법적처벌은 피할 수 있는 것이 법이라지만,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 사회적 비난도 피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상위가 할일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안된다 하더라도 이름 그대로 그대로 진상만은 제대로 잘 조사했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 처벌이 안되면 특별법 만들면 됩니다. 그 결정은 우리 사회가 하고 우리의 여론이 하고 우리의 역사가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는 우리 역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가로막았습니다.

즉 검찰이 바로 적폐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말고, 스스로 환골탈태하기를 바라지만...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것은 나비 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은... 그리고 하나의 조직은... 외부에서 칼을 대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외부에서 수술대에 올려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전체가 죽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 나라에 수술을 맡을 서젼이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 히딩크가 4강 신화를 만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그 이후 다른 국내 감독들이 왜 그런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들을 다시 낳았는지...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하며 적응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기득권세력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 기득권만을 위해 나라 팔아먹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 서젼이 없다면 외국에서라도 데려와 검경의 총수를 시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