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은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침내 세계 3대 신용평가사(Moody’s, Fitch, S&P)가 터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모두 투기등급인 Junk Bond단계로 강등시킨다. 이럼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접근이 사실상 막혀 앞으로 터키국채는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터키의 금융위기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터키에 이어 어떤 국가가 신용등급이 떨어질지도 관심이 된다. 한국경제의 대외위상과 대책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터키경제의 국가신용등급
신용등급 강등이유
세계 3대 평가사들이 터키의 국가신용등급을 얼마 전 Junk Bond 수준으로 강등시킨 이유는 이렇다. 첫째 3대 평가사는 4가지 기준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는바 이는 지정학적 위험, 거시위험, 재무위험, 산업위험이다. 터키정부는 美트럼프 정부와의 갈등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증대한다.
거시경제 위험은 전형적인 Stagflation(불황속의 물가상승 국면)에 진입한 점이다. 美경제제재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접근도 어렵고 재무와 산업위험이 증대한다. 한편 신용등급 추락의 또 다른 요인은 터키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당국의 대응수단이 없는 점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앙
은행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터키 중앙은행은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자금이탈방지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정책금리의 인상과 외환시장 개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해외부채 4,667억$로 GDP대비 55% 수준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금리인상과 달러강세 현상은 이자부담의 증가와 환차손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구제금융 승인 가능성
국가신용등급은 투자 적격과 부적격의 2단계로 구분된다. 터키등급은 후자이다. 따라서 터키국채는 국제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정상거래가 어렵다. 카타르의 긴급지원만으로는 금융위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터키경제가 살기위한 최후 안전판으로 IMF 구제금융(救濟金融)의 수혈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터키가 마지막 살 길인 IMF에 구제금융(원조)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 미국은 IMF의 최대 쿼터국가로 영향력 측면에선 절대적으로
우위를 갖고 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美측의 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상태다. 오히려 미국보다 높은 보복관세 부과로 정면대결하고 있다. 이는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트럼프 협상방식을 고려할 경우 미국에 굴복하면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수혈은 가능할 것이다. 한편 구제금융 회수율 제고 목적으로 IMF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2. 국가신용 고위험국가
터키에 이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어떤 국가가 되는가도 관심사다. 달러표시부채는 상환에 있어서 외화조달능력 제고가 최선책이다. 신흥국은 금리인상과 외환시장개입 등 대증적 방법에 국한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신흥국 달러부채는 2.7조$(3,020조원)이다. 금년 포함 해마다 만기가 도래한다. 올해 2,180억$, 그리고 19∼25년 기간 동안 매년 4,000억$ 정도를 상환해야 한다. 한편 국가신용 高위험국가는 아르헨티나, 터키, 남아공, 베네수엘라 등이며 準위험국으로는 멕시코, 콜롬비아, 인니, 브라질, 인도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3. 한국경제의 대외위상과 대책
대외 위상
한국경제의 대외위상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바 韓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은. 한국의 경우 2016년부터 국가신용등급 정체된 상황이다. 같은 해 8월 S&P가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이 마지막이다. 국가신용등급이외에 전망치도 정체상태다. 부패도 지수 등 소프트측면을 중시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는 2008년부터 선진국 Watchlist에 한국을 포함하나 2015년 연례점검에서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탈락시킨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관련 대책
금융위기 조짐(兆朕)이 높아지는 여타 신흥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을 끌어 올려야 한다. 하지만 국제신용평가사의 4대 평가기준으로 보면 상향보다 하향의 여지가 크다. 따라서 지정학적 위험은 남북관계 개선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며 악화되면 안된다.
거시경제 위험은 세금감면 등으로 경기부양을 촉진해야 하고 산업위험은 현재 부진한 첨단기술 위주의 4차 산업분야에 집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재무위험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1,500조원에 육박한 민간부채를 줄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에 대한 의문사항을 국제사회에 솔직히 밝히는 IR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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