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美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에 도달하지만 지적재산권, 기술의 강제이전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국의 구조적 문제 등 나중 단계를 생각하면 최종합의까지는 여전히 남은 문제가 적지 않다.
중국이 美中무역협상의 1단계 수준의 무역합의 마감시한(12월 15일)을 앞두고 하루에만 30만t 규모의 美대두(大豆, 콩)를 수입하기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해당 大豆는 내년 1~2월 중국으로 선적되는데 최근 2주간 중국의 일일 大豆 구매규모 중 가장 많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올해 11월 마
지막 주(週) 기준 미국의 對中 대두(大豆)수출량은 1,022,700t을 기록한다. 작년 같은 기간 大豆수출량은 제로(0)수준이다. 무역전쟁 장기화로 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커지고 있는 만큼 美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오는 12월 15
일 1,650억 달러(194조원) 규모의 中수입품에 대한 15% 추가관세를 피하려는 당근책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이 추가관세를 부과할 中제품목록에는 애플 등 美기업의 IT(정보통신)제품도 대거 포함되어 美경제에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내년 대선을 치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산 대두의 대중국 수출량을 나타낸다.
전기(前記)한 내용에 대해 일각에서는 美中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하면서도 중국의 美농산물 구매가 미국의 추가관세를 피하는 데 충분한지를 두고선 의견이 분분(紛紛)하다. 그래서 중국이 각종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해
美관세를 피할 방법을 찾고 있지만 美정부는 제대로 된 거래가 목적이기 때문에 美경제가 버틸 수 있는 만큼 예정대로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도 지금은 美中 1단계 무역합의가 성사된 상황이지만 만의 하
나 美中갈등이 풀리지 않은 채 추가관세 부과까지 이뤄진다면 한국 금융시장도 큰 변동성을 겪었을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韓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Risk 요인으로 美中무역 관련 분쟁(응답비중 74%)이다.
관세철회 및 완화, 연기조정 등 美中무역협상 1단계수준 합의궤도는 매우 양호하다고 양측의 협상담당자들은 진단하지만 中측은 추가관세의 부과위협 제거는 1단계 무역협상 지속조건으로 판단한다. 여러 美언론에 의하면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협상 관련 Mini Deal 즉 1단계 합의까지 도달하면서 中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서명을 시작으로 21개월간 이어진 美中무역전쟁이 양국 정부의 인정 속에 양국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일단 고비를 넘기고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美무역협상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1차 합의안에는 합의조건으로 미국이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아이 폰과 장난감 등을 포함한 1,650억 달러(19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의 추가부과를 철회하거
나 보류하고 이미 시행 중인 中수입품(3,600억 달러 상당)에 붙인 고율관세를 최대 절반수준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신 중국은 美돼지고기와 내년에 500억달러(59조원)상당 美농산물 구매를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
에는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스냅백(Snap back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향후 전개될 예정인 2단계 합의에서 사용할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준비해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무역관련 美中갈등(葛藤)이 본격화한 이후 대략 1년 9개월 만에 트럼프 美대통령이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함으로써 양국이 휴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투자자들이 낙관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어 국제금융시
장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난다. 앞으로는 그동안 무역합의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한다. 당일 美뉴욕 증시에서는 우량주 중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장중 최고 기록을 경신한다.
美中무역협상 Mini Deal소식에 무역전쟁 위험요인이 일정부분 사라지면서 한국의 CDS 프리미엄(Premium)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韓정부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CDS Premium 시계열을 비교한다. 부연(敷
衍)하면 무역마찰이 휴지기에 접어들 공산(公算)이 커지면서 한국의 부도위험지표 즉 韓국채(5년짜리)에 대한 CDS Premium은 작년 남북관계 개선효과로 36bp(1bp=0.01%)수준까지 낮아지다가 이후 다시 등락을 거듭한다. 그리고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 즉 12월 Small Deal(부분합의)소식에 떨어져 25bp를 기록한다. 참고로 CDS Premium이 낮아짐은 관련 국가나 기업의 부도위험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CDS(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rf)는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부도난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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