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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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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마찰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그리고 한국의 대응책(1)
미국과의 통상마찰은 한국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대미 주요 교역국이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나라 10개국 정도에 국한되는 문제다. 특히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종국에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 통상마찰과 미국의 통상정책의 특징 그리고 한국의 대응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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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회(兩會)에서 결정하는 경제적 내용 고찰
세계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중국의 양회 즉 정협(3/3)과 전인대(3/5)가 열려 아직 진행 중이다. 중국은 연례적으로 3가지 중요한 국가행사를 한다. 즉 매년 3월 양회, 10월 전당대회, 12월 공작회의가 있다. 공작회의에서는 다음 해 경제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듬해 3월 전인대회에서 공식 결정한다. 시진핑이 강조하는 신창타이는 New Normal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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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연준의장의 의회증언과 3월 FOMC회의 핵심내용
내주에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이틀에 걸쳐 열린다. 지난 2월초 FED의 16대 의장으로 취임한 제롬 파월이 얼마 전에 첫 의회 증언을 한바 있다. 3월 통화정책회의(3/20−3/21)는 파월의장이 취임 후 첫 번째 주재하는 회의이다. 지난번 의회증언은 취임 후 공식적인 첫 무대이고 FOMC회의에 앞서 열린 것이다. 무엇보다도 파월의장의 국채금리 급등 등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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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R)은 가상현실(VR)과 다르다( 2)
2.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〇증강현실의 소개 증강현실기술은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에서 1990년경 비행기 조립과정에 가상의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요즘 IT(정보통신) 기기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얼마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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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AR)은 가상현실(VR)과 다르다(1)
요즘은 신기술 시대이며 초불확실성 시대다. 무언가 예측을 해도 잘 들어맞지 않는다. 21세기 신기술도 인공지능 등 다양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영화관에 가서도 보고 느끼고 나의 집에도 인공지능 관련기기(스피커 등)가 있는 것을 보면 실감이 난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한다. 물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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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의 필요성과 전제조건, 그리고 형태와 특징
현재 세계는 혼돈의 화폐시대이다. 신용화폐와 디지털화폐, 각종 신용카드와 상품권 등이 난무하고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수가 우후죽순처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단순하게 물물교환하는 시대와는 다른 고차원의 결제생활을 세계인은 영위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것이다. 화폐적 측면에서 무언가 정리하며 삶을 영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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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페트로)의 성공요건과 평가
Petro는 베네수엘라가 정부주도로 발행하는 가상화폐이다. 세계최대 원유매장량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현재 Hyperinflation으로 사실상 디폴트(default:국가부도)국면이다. 가상화폐와 연계한 소위 원유본위제 구상은 매우 드문 일이라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이번 글에선 정부 발행 가상화폐(페트로)의 성공요건과 평가에 대해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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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Crypto Currency)거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짧은 고찰)
암호화폐(Crypto Currency)의 대장인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된 게 현실이다. 요즘은 온라인−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이다. 화폐는 실물경제의 동맥이고 Global 금융사들도 자체 디지털화폐를 개발 중이다. 그런데 선진기술인 블록체인을 근간으로 발생한 Crypto Currency에 대해 일반인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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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정책적 유용성과 무용론(한계)( 2)
〇필립스곡선의 무용론의 근거 E. Phelps와 M. Friedman는 예상(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경우 필립스곡선이 단기적으론 성립하나 장기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완전고용수준을 보장하는 자연실업률(통상 5%수준)은 장기실업률을 의미하므로, 장기에는 예상(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인플레이션이 같기 때문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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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의 정책적 유용성과 무용론(한계)(1)
요즘 월가나 학계에선 필립스곡선에 대해 맞느니 틀리니 하면서 말이 많다. 한동안 기존 틀과 잘 맞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이 현실경제에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이번 글에선 Phillip’s curve의 정책적 유용성과 한계(무용론)에 대해 2차례에 걸쳐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이란 / Phil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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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논쟁과 적정금리논쟁
작년까지 매월 열리던 금융통화운용위원회(금통위) 회의가 요즘은 매 6주단위로 연간 8번으로 축소되어 열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는 기준(정책)금리를 결정한다.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통화정책 고려사항에 대한 통상 이견이 있어서 적정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인다. 지난 번 금통위 회의(2/27)에서의 금리동결은 만장일치라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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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가 통화정책(금리)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며칠 전(2/27)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미 상호간 금리역전이 눈앞에 와있다. 최근처럼 고민이 많아질 때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에도 참고할 사안이 많다. 한국경제도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 뉴스를 보면 대내외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글에선 한은 금통위에서 통화정책(금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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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의 외국인(자금) 움직임에 영향을 줄 요인
평창올림픽이 성공리에 끝남으로써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문제는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과 외국인 움직임이다. 최근 들어 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한국증시가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국내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외국인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 외국인은 16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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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세계부채와 출구전략이 제 2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는가
한국의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을 가계부채 10대 위험국가로 분류한 바도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해 경고가 많이 있었으나 금융위기 충격에도 부동산에 낀 거품이 해소되지 않은 점은 가계부채 10대 위험국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한국의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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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 금리차이와 경기진단
한동안 큰 변동이 없이 평준화현상을 보인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상호간의 수익률곡선(yield curve)이 이달 들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이럼에 따라 미국경제와 증시를 보는 눈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익률곡선 정상화 현상이란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미국 국채의 장기와 단기 금리 상호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금융위기 이후 New Normal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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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의 일본경제와 엔화투자
일본이 발표한 작년 4Q GDP성장률(속보치)은 예상치 0.9%, 실적치 0.5%이다. 작년 3Q 2.2%보다 낮게 나옴으로써 8Q 연속 회복세이지만 둔화하고 있다. 아베 등장 직후 엔•달러환율이 123엔→올 2월초 108엔대에서 최근 105엔대까지 떨어지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통화가치는 그 나라의 경제실상을 가장 잘 반영한다. 하지만 엔화는 일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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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마찰과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올해는 통상마찰이 심해질 것이다. 예상대로 트럼프 정부가 출범 1년이 되는 시점부터 한국과 미국 상호간에 통상마찰이 본격화•가시화되고 있다. 국내철강에 대한 관세부과(53%)와 16년 만에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의 발동 등등. 한미 FTA는 재협상보다 폐기를 천명하고 있다. 대미 무역흑자를 줄이는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통상압박은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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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판 뉴딜정책과 경제적 효과
뉴딜정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재정지출 계획이며 감세정책과 더불어 트럼프 노믹스의 핵심이다. 선거기간 당시 공약한 1조$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1.5조$). 미국의 4%대 GDP성장률을 선거 때 공약한 바도 있다. 항상 그렇듯이 미국증시가 반등의 계기가 될 것과 국채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 조정국면이 더 길고 깊게 갈 것이라는 시각이 양립하고 있다. 그동안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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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와 증시 전망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반갑지 않은 용어가 재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세계와 한국 증시를 흔들어 놓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인플레 우려가 확산되면서 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증시가 변동성(급등락)이 심한 Wobbling Market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저금리로 자산가격의 상승과 경기회복을 주도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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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Economic System과 사회통합에 대한 짧은 고찰
1. 방황하는 자본주의 Marx, Keynes, Hayek, Friedman 사상에 입각한 20세기 이래 사회경제사상은 거시적으로 1980년대 말까지 민주자본주의(미국중심)와 공산사회주의(구소련중심)의 대립 그리고 20세기 후반 이후 지금까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다양한 유형과 모델들 사이의 각축의 시기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들어 세계경제가 효율성추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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