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New Normal시대의 전개
〇Great Change
올해로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년째를 맞는다. 2차 대전 이후 경제활동을 주도해 왔던 Global 규범, 질서와 전혀 다른 New Normal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는 종전의 Global 규범과 지배의 한계에서 출발한다. 사실 금융위기는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을 주도한 미국과 서방선진 7개국(G7)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 통용한 Global 질서에 대한 신뢰와 Global 규범의 이행강제력은 추락한 것이다.
〇세계경제 중심축의 이동(G7→G20)
2차 대전 이후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질서를 주도한 미국중심의 G7에서 21세기들어 중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른 G20으로 빠르게 이동되고 있다. New Normal 시대에서는 세계경제 최고기구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태동될 국제규범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이익이 반영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미국중심에서 벗어나 신흥개도국들이 시장에 적극참여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면서 New Normal 즉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등장한 것이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의 주된 관심사를 탐욕보다는 절제로, 고속성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〇신(新)보호주의
각국의 이익이 보다 강조되는 과정에서 Global 추세와 충돌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신(新)보호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국제기구 회의론과 함께 신(新)역할론도 부각되고 있다. 2010년 11월에 열린 G20 서울회담을 계기로 국제 통화기금(IMF)은 쿼터 재조정을 한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국제기구들도 IMF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
이미 WTO와 IMF간의 연계움직임을 시작으로 국제기구 상호간의 연계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유는 갈수록 무역과 금융 등 경제 각 분야가 양자논리의 경제에서 불가분경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〇행동경제학의 등장
New Normal 시대에는 경제학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바 고전학파라 불리는 주류 경제학과 케인즈 중심의 비주류 경제학 상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08년 Global Financial Crisis를 계기로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 주류 경제학에 대한 회의론이 퍼지고 있다.
대신에 심리학, 생물학, 인문학 등을 접목시킨 행동경제학이 부각되고 있다. 이유는 고전학파 경제학이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합리성, 경제의 효율성이 큰 도전을 받고 금융위기의 원인이 인간의 탐욕, 정부의 지나친 시장방임 등에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〇국가개입의 필요성
고전학파 경제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간의 합리성이 무시되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다시말하면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기능의 실패에 대해 정부차원 즉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시장과 국가가 경제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 혼합경제체제의 도입이나 아니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국가역할의 증대가 더욱 절실해지고 유행하고 있다. 규제완화보다 규제강화, 사적이익보다 공공이익이 강조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시장의 도전도 늘어난다.
〇새로운 Trend 변화
인공지능(AI)로봇, Block Chain, Big Data,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등 신기술분야가 산업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며 공급과 수요측면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제품차별화와 고부가가치를 통해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수요측면에서는 제품소비에 드는 비용을 무료 Contents제공 등을 통해 줄여나가는 아이러니한 소비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부나 나눔과 같은 사회적 욕구의 증대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한 인간중심의 관계를 구축하는 사회적 기업이 가치가 있는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5. Hyper Uncertainty 시대
〇예측 어려운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증가한다. 요즘은 권위있는 기관이 예측을 해도 잘 맞지 않는 초불확실성시대다. 이유는 이전보다 더 영향력이 커진 심리적 요인과 모든 분야에서의 Networking 효과로 세상사가 부정과 긍정 그리고 부침(浮沈)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예를 들면 지금 진행 중인 NAFTA협정과 한미FTA협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이전의 브렉시트 투표결과, 각종 선거결과, 기후예측, 경기순환예측, 인구절벽현상으로 인한 부동산 장기침체 등등 정치, 경제 또는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 요소들이 지구상에 산재해 있다.
〇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세계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방식의 보호주의 기승으로 자유주의가 훼손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공조체계도 분열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성장 기반의 약화 즉 외형은 성장하나 경제체질이 약해지고 있다.
IMF가 전망한 세계경제 잠재수준을 보면, 13∼17년 2.5%→18∼27년 2.3%로 지속성장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각국 상호간 계층별 빈부의 격차와 국제수지 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기는커녕 환율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더 심해지고 있다.
〇세계경제 전망치 수정
국내 증권사들은 금년 경제전망을 선진보다는 신흥국중심으로 성장하고 미국보다는 유럽이 더 낫다고 한바 있으나 이는 IMF와는 차이가 있다.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 수정보고서 최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는 선진국 중심으로 성장하여 올해 3.7→3.9%로 성장률을 상향하고,
선진국은 올해 2.0→2.3%, 내년 1.8→2.2% / 미국은 올해 2.3→2.7%, 내년 1.9→2.5% / 중국은 올해 6.5%→6.6%, 내년 6.3→6.4% / 이번 1월 수정보고서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신흥국은 변화가 거의 없다. 참고로 앞부분 수치는 작년 10월, 뒷부분은 올 1월 전망치입니다.
〇Chaos of Norm 우려
많은 분야에 걸쳐 변화를 몰고 오는 New Normal이 새로운 세계질서나 규범에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뉴노멀에 대한 실망감과 금융위기 이전의 Global Standard에 대한 향수까지 겹치면서 세계가 규범의 혼돈(Chaos of Norm)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〇10년 주기의 위기설
연초부터 세계경제와 증시에 Euphoria(다행감)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경제주체들에겐 낙관론이 퍼져 있다. 허나 기대와 희망만을 갖기에는 이른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Hyper Uncertainty(초불확실성)시대에 인류는 살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가 10년마다 반복되는 10년 주기설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금년이 10년째다. New Normal 시대를 맞아 위기가 더 큰 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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