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경제부문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물론 최근 국제기구들도 무역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G20 장관급 회의
지난 6월 초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바 있다. 전세계에서 주요국이라 불리는 20개국 모두가 글로벌 경제성장의 둔화, 심지어 경제위기 도래기능성 우려의 원인으로 통상부문 갈등에서 비롯되어 실질적,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美中무역전쟁을 지적한다.
불확실성 급증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물론 최근 유럽으로 확장하는 美대통령의 보호주의 통상정책으로 불확실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을 저해(沮害)한다. 현재 미국은 對中고율관세와 수출입제한 조치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 일본과 유럽에는 한시적으로 6개월 연기한 상황이지만 Global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제기구의 경고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무역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 부진(不振)을 경고한다. 美中이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때문에 前者는 세계무역 증가세가 10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둔화된 점을 지적하는 한편 後者는 내년 Global 국내총생산(GDP)이 추가관세 영향이 없을 때와 비교할 때 0.5%, 4,550억$(539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첨단기술 패권다툼
무역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해 진행하던 관련 협상이 교착(膠着)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정되기보다는 최근에는 더 확산되어 기술패권 다툼으로 번져가는 모양새다. 캐나다 당국은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의 부회장인 CFO 멍완저우를 美수배령에 따라 작년에 체포해 현재 미국으로 보
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럼에 따라 중국이 최근 캐나다 카놀라 무역에 제한조치를 가하고 있다. 이는 카놀라의 품질과 관련된 게 아니라 캐나다 법체계에 대한 무역대응으로 간주하는 한편 中화웨이 부회장의 체포와 인도관련 심리에 대한 중국의 압력행사라고 알려지고 있다.
未해결의 美中갈등
前記한바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Global 불안전성의 확산으로 현재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과년 기업들이 투자결정을 연기하고 있으며 게다가 통상(通商)갈등이 경제심리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거시부문 주요 경제지표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美中무역 관련 갈등은 해소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패권을 향한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국제통상 규칙을 다시 쓰려고 작심(作心)한 트럼프 정부가 물러설 기색(氣色)을 보이지 않는다. 한편
G20 장관급 회의에서 므누신 美재무부장관은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경기둔화가 현재 무역관련 갈등의 결과가 절대로 아님을 언급한다. 그렇더라도 장관급 G20회의 참여자들은 美中통상갈등이 해결방법을 찾기를 희망하고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