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시아의 수출의존국가는 美관세인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美中무역협상은 현재 교착(膠着)상태이다.
합의 없는 협상
지난 5월 초반 제 11차 美中무역협상이 No Deal(합의 없이)로 끝나고 협상은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결판난다. 기존 500억$과 5월 10일 기준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을 포함해서 현재는 2,500억 달러 상당의 고율관세라는 시한폭탄이 가동 중이다. 그리고 트럼프 美대통령은 3,250억$ 상당의 중국산
물품에 대한 추가관세 준비절차를 명령한 상태라서 머지않아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No Deal 핵심원인은 미국의 이행문제와 관련한 중국법률의 개정요구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주권침해임을 주장하며 원칙문제는 양보가 불가함을 언급한다. 이에 고위급 무역협상 관련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다.
협상의 직접담판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6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직접 담판을 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 정상은 작년 12월 초반에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90일 기간의 무역협상을 전제로 휴전에 합의한바 있다.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에 全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작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유는 美측이 협상진행 도중에 5월 10일을 기점으로 2,000억$ 어치 중국産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고 중국도 6월 1일 즉각 보복조치(600억$)에 나서면서 양국무역 갈등은 더욱 격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국의 강경대치
美측은 對中고율관세라는 선전포고 수준의 강경대응을 펼친다. 중국 또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中관영매체는 미국은 불평등한 요구를 내세우며 관세위협을 하지만 중국은 이견을 해결하려 최대한 성의를 보인 점을 강조한
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국민이 원치 않는 원칙적인 문제에선 타협불가하며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양국의 강한 대치(對峙)가 이어지고 美中간 무역협상은 아직 결정된 구체적 내용은 없는 상태이다.
美측 핵심쟁점
美측은 中양보가 핵심인데 중국은 아직 미국이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달 G20 정상회담 前에 합의여부이다. 한편 美측은 기존에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재협상을 요구한 중국이 관세인상을 자초한 점을 지
적한다. 핵심난제는 중국의 자국법률에 합의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며 미국은 어떤 후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도용, 기술이전 강제, 정부보조금 제공 등의 금지, 관세 및 非관
세 장벽 등의 부문에서 매우 강력한 「이행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의문 초안을 점검하는 최종단계에서 중국의 재협상 요구는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결렬(決裂)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中측 핵심쟁점
불과 얼마前만해도 순조로운 타결이 기대되던 협상이 결렬한다. 중국側에 따르면 4월 29일∼5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10차 고위급 회담에서 협상쟁점은 美관세철폐 시점, 중국의 美상품 구매규모, 그리고 합의문의 일부문구이다.
중국側은 후퇴한 적이 없으며 합의문 일부문구의 기술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이 전부라고 반박(反駁)한다. 이는 그간 11차례 협상을 하지만 양국이 합의 방법을 찾지 못한 점을 시사한다. 이럼에 양국의 간극(間隙)을 메우는 일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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