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위험과 은행권 국영화
지역은행 국영화
中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 관리위원회는 중대한 신용위험이 발생하여 예금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임을 제시하면서 뱅크런(Bank Run)이 발생한 내몽골 자치구內 지역은행인 바오샹의 경영권을 인수한다고 최근 발표한다(은행의 국유화). 이럼에 따라 여타 은행들도 관련 위험(Risk)가 드러나 中금융권 불안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장에선 지적한다.
채무보증의 중단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유동성공급 관련조치를 취하기 이전부터 은행 상호간 단기자금시장인 Inter-Bank시장에서는 자금난이 발생한 점을 지적한다. 이럼에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암묵적(暗黙的)인 채무보증을 전제(前提)로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中당국은 바오샹 은행에 대해선 관련지침을 변경한다. 이는 암묵적(暗黙的)인 채무보증의 중단을 시사한다.
시장신뢰도 저하
시장에서는 현재 中은행의 재무건전성 및 신뢰도는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2001년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中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한편 中당국은 일부은행의 2018년 부실채권 비율이 40%에 근접한다고 발표한다. 일각에선 바오샹 은행의 국영화는 중소은행의 재무여건이 취약함을 방증하는 것이며 은행권 부채문제에서 시장신뢰도가 저하(低下)된 것으로 평가한다.
◎中금융위기설 관련 내용
금융마찰과 외자이탈
대외적으로 美中마찰이 新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美정부 출범이후 2년 동안은 보복관세 대결 등 경상거래 분야에 집중되던 마찰이 우려하던 금융거래 부문확산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부문 마찰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2개월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중국에서 이탈
한 외국인자금은 15조원에 달한다. 이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이며 특정국의 금융위기 발생의 배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규모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자국통화 약세와 외국인자금 이탈사이에 고리가 악(惡)순환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이
탈한 외국인자금을 원천별로 분석한 기관에 따르면 「달러캐리자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中경기둔화와 관련 위안화가치의 약세에 대비한 환차손 방지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中GDP성장률 전망을 6.4%에서 6.2%로 낮춘바 있다. 이는 美中마찰의 장기화를 반영한 수치다.
(차이나머니의 회수)
해외투자정책도 네거티브(원칙자유, 예외규제)에서 포지티브(원칙규제, 예외자유)로 방향을 전환하는 동시에 차이나머니 회수움직임을 강화한다. 관련 대상은 미국에 투자한 부동산과 국채, 그리고 美달러이다. 차이나 머니와 달러係 자금 상호마찰의 본격화 우려가 대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고질병과 유동성공급
대내적으로는 中경제가 앞으로 성장지속을 유지하기 위해선 中내부의 고질병 즉 3대 회색 코뿔소를 해결해야 한다. 참고로 회색코뿔소란 권력층과의 연계로 쉽게 해결할 수 없어 알면서도 당하는 Risk를 의미한다. 여기엔 중국의 그림자금융, 과다부채, 부동산거품 문제가 해당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中국가부채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0%를 넘으며 이는 일본의 230%보다 높다. 이 중 기업관련 부채가 150%를 넘는다. 작년이후 부도와 상장폐지(廢止)되는 中기업이 급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부도에 따른
신용경색은 위험수위를 넘어 은행으로 번질 태세다. 최근 20개 이상의 지방은행이 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中정부는 앞으로 3년간 국가채무비율을 10년前 수준인 160%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인 85조원에 달하는 유동성자금을 함께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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