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준(FRB)의장의 교체와 변경되는 주요정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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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금융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난번 양일간의 FOMC회의(1/30−1/31)로 전 의장 엘런시대는 끝나고 미국 중앙은행(FED)의 수장이 이달부터 교체되어 FED가 본격적인 제롬파월 시대를 맞이한다. 연준(FRB)의장은 세계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자리니 만큼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의 경제관련 종사자들이 관심이 있을 것이다. 특히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그럴 것이다. 엘런(FED전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에 대해 월가와 학계는 교체기 상황인 만큼 예상했던 대로 회의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생각난다.

1. 연준(FED)의장의 교체

〇새로운 인물평

트럼프가 작년 가을 아시아(한중일, 아세안) 순방직전 지명한 파월이 최종적으로 올해 1월, 상원에서 인준되어 이달 4일에 16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한마디로 그는 정책부서와 시장을 두루 거친 원만하게 직무를 처리하는 전문가다. 그리고 사모펀드 등에서 근무하여 월가에서 잔뼈가 굵어온 사람이다. 또한 트럼프정부의 경제 각료와 친분이 두텁다.

Volker 이후 경제학자 아닌 법률가 출신의 유일한 FED 의장이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잘 조화롭게 추진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인사인 제롬 파월은 적극적으로 자기의향을 표시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 공화당 인사이며 합의방식 존중과 시장친화적인 경향을 좋아한다. 2012년 FED이사 지명 이후 출구전략이나 금리인상 등을 반대한 적이 없다. 옐런의 의장취임 이후에도 양적완화 종료, 금리인상, 자산매각 등에 찬성해온 인물이다.

〇임명배경

트럼프는 트럼프 노믹스의 성공과 욕심이 많아 연임의지가 강하다. 16대 FRB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임명한 특별한 배경(최우선 인선기준)은 현 정부와 협조여부다. 구체적으로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도드•프랭크법과 Volker Rule 폐지를 주장한다. 둘째,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인

친(親)기업, 친(親)월가, 친(親)증시의 성향이다. 셋째, 시차가 큰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트럼프색깔 내기방식의 혼합으로 운용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와 기조는 같지만 전 의장 엘런과는 부분적으로 마찰이 있으나 될 수 있는 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 변경되는 FRB의 주요 정책부문

〇물가부문

FED(연준)의 양대 책무는 고용안정과 물가안정이다. 최근에는 전자보다 후자를 더 중시한다. 지금 PCE(핵심) 물가상승률은 목표치 2%를 하회하고 있다. FED도 저물가 추세를 감안해 아예 인플레 목표치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즉 FED는 현행 2%인 물가 목표를 1.5∼2.5%로 Band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필립스곡선을 고집하는 앨런의 입장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

목표치를 하향조정하여 필립스관계 복귀 확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일부에서는 실업률과 임금상승률의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보다 베버리지곡선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는 구인율과 실업률 간 負의 관계를 입증한 것이다. 베버리지곡선은 기업과 국민이 주체가 되는 고용시장의 질적 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립스곡선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필립스곡선에 대한 논쟁이 계속 진행 중이다.

〇성장률부문

실업률 4.1%로서 완전고용수준 4.8%를 하회하고 있다. 성장률부문은 GDP 성장률과 Domestic 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D를 빼고 GO성장률(보조지표)을 병행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성장률을 추계하는 상무부에서는 14년 2Q부터 GDP 보완지표로 GO(총생산, Gross Output)를 발표해 오고 있다. GDP는 최종생산재(최종 부가가치)만 계산하여 소비부문에 치중한 측면이 있다.

GO는 중간재를 모두 계산하여 기업생산 활동을 중시한다. 따라서 GO는 B2C 뿐만 아니라 B2B도 파악이 가능한 지표이다. 한때 20세기 경제부문 최대 발명품인 GDP(댈리와 그린스펀)개념이 통계상 도입된 후 큰 폭의 경기순환이 사라지고 있으나 미국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한바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Mobile화, Global화, 온라인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고 국제화시대에는 국경개념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 흐름도 중시해야 한다.

〇규제개혁부문

파월시대를 맞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단일금융법인 도드−프랭크 법이 개정되는 문제이다. 규제개혁부문은 옐런 전의장과 시각이 달라서 개정이 불가피하다. 대형은행은 도드−프랭크 법을 적용하고 지방은행은 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금융사에 활력을 넣기 위해 미국 금융사를 옥죄는 볼커 Rule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대형금융은행 규제완화를 원하는 월가에서는 환영하며 학계에서는 금융위기 재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