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을 완화기조로의 전환은 역내 경기와 물가상황 등을 고려할 경우에 강력한 형태가 필요하다. 한편 국가별 필립스곡선의 실효성 논란은 향후 중앙은행의 물가목표 달성노력이 과제임을 시사한다.
◎물가안정과 ECB통화정책
통화정책 완화
ECB의 드라기 현 총재는 퇴임을 3개월 앞두고 있으면서도 통화정책 추가완화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은행권의 실적부진과 독일의 반대 등으로 통화정책 완화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유럽의 핵심국인
독일의 2019년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치로 예상되고 이탈리아(伊)의 경기沈滯(침체) 등 역내 경기상황이 심각함을 고려할 경우 현재는 금리인하와 자산매입 확대카드의 동시적 시행 등 강력한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낮은 물가상승
보호무역주의 확산 추세 등으로 향후 세계교역이 감소하고 독일, 한국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성장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게다가 물가상승률은 목표치(2%)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확산한다. 근원
물가상승률은 지난 6년간 1%대 수준에서 정체(停滯)한다. 이에 대응한 통화정책은 지난 7개월 기간 자산의 순(純)매입 중단으로 자산매입 확대여건이 조성된 상태이다. 한편 금리인하는 은행권의 수익성악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차등금리 적용 등으로 관련 충격(衝擊)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통화정책 한계
ECB는 유로화위상(位相) 강화와 물가안정 목표달성은 쉽지 않은 편이다. 이유는 일부 ECB 통화정책위원 중에는 드라기 현 총재가 원하는 수준의 강력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구심(疑懼心)을 표명할 정도로 관련 정책수행의
지가 약한 편이고 게다가 추가완화 여력도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일각에서는 물가상승을 유도(誘導)하기 위한 유로화약세 기준이 높아질 전망인 가운데 ECB의 매입가능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위 그림 필립스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상반된 관계를 나타낸다.
◎필립스곡선의 실효성문제
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미국은 낮은 실업률(3.6%) 등 노동시장 호조(好調)에도 물가상승률이 낮아 필립스곡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평가가 존재하며 확산되고 있으나 반면에 ECB와 잉글랜드 은행(BOE) 등은 필립스곡
선이 유럽에서 유효하며 역내 실업률과 임금상승률 상호간 상관관계가 높다고 지적한다. 참고로 필립스곡선은 실업률이 높을수록 화폐임금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이 낮은 즉 상호간의 관계가 상반관계(Trade-off)임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이 저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저하(低下)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부 국가의 물가상승률 정체(停滯)를 통화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한다. 이에 향후 각국의 중앙은행은 정책신뢰도 제고(提高)를 위해 물가안정 목표달성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浮刻)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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