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한국경제의 대내외 변수
한국경제의 대내외 변수를 살펴봐야 향후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외변수
먼저 대외변수로는 선진국 경기다. 미국은 Goldilocks 경제라고 자평할 만큼 잘 나아가고 있지만 다른 한편인 일본과 독일 중심의 유럽경기는 둔화세가 금년 들어 역력하다. 신흥국 경기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등 2010년대 발생한 2차례 위기의 재현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무역여건은 미국에서 시작된 각국의 보호주의로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여건은 미국 등 선진국의 주도로 국채금리가 상승세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은 상승국면으로 재진입하고 있다. 특히 유가는 WTI기준 배럴당 70$내외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렇게 한국경제 앞날에 놓인 변수(여건)를 보면 녹록치 않다. 대외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은 어느 국가보다도 한국, 중국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채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 금리와 유가, 달러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신3고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달러강세(원화약세)는 한국입장에선 수출실적의 제고와 경기상승에 일조하는 변수이긴하지만 강달러가 美국채금리 상승을 동반할 경우 자금이탈, 달러표시부채의 부담증가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고 과거의 통념과는 달리 수출실적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
대내변수
대내변수(여건)의 녹녹치 않은 점은 대외여건에 못지않다. 국민입장에선 1,500조원에 근접하여 위험수위를 넘은 가계부채가 부담이다. 한국은 세계 7대 가계부채 취약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정책실행이 너무 의욕적이고 급진적이다. 기업과 산업정책의 규제강화로 기업인의 경제심리가 위축되어 있다. 현 정부의 개혁적인 노동과 기업정책은 정책을 수용하는 층이 적응해나갈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 과도한 의욕과 단기적인 성과에의 집착은 기업인의 경제의욕의 상실과 경제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구조상 삼성전자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쏠림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남북과 미•북회담 뒤 후속조치의 이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Tail Risk(꼬리위험)도 언제든 도사리고 있다.
경기대책으로 가장 손쉽게 택하는 것이 금리정책이다. 부동산 등은 억제정책을 하고 있어서 통화정책은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본격화할 경우 독립적으로 행사할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냐 하는 점이다. 재정정책은 아직은 여유가 있으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원 확보부터 여의치 않으며 국채 발행을 통한 대책도
기대가 난망하다. 이유는 국채매각 과정에서 시중금리를 상승시켜 민간수요가 둔화되는 이른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로 실제 성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국채발행에 따라 시중금리를 상승시키는 ｢유발효과(bandwagon effect)｣는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은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되는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 환율개입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하지만
OECD국가 중에 한국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제신뢰와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외환정책은 외환거래내역 공개(내년 매 6개월→추후 매분기 마다)의무로 당국의 실질적인 개입이 쉽지 않다. 한국은 대규모 달러부족으로 외환위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외국인 자금이탈은 외화완충 능력으로 파악한다. 국내 외환보유고는 통화스와프 등 2선까지 포함하여 5,100억$,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설정한 적정수준은 3,700억$ 정도다. 경상수지흑자는 올해
800억$∼900억$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위기우려는 낭설에 불과하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내수회복을 위해 정책수단이 제한된 점을 감안하면 수출증가를 위한 환율정책은 십분 이해되지만 한•미금리가 역전된 상황에서 원화약세일 경우 자본이탈을 촉진시켜 오히려 逆자산효과가 우려된다. 한편 감세정책은 경기부양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한 바 있고 공무원 증원 등 규모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〇한국경제의 해결책
한국경제는 유독 위기설에 민감한 측면이 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위기설이 곧바로 판치는 것은 단순한 통계 수치상의 위기가 원인이 아니다. 정부의 경제운용 체제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정책책임자는 경기논쟁보다는 시스템차원에서 경제를 안정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이론과 관행이 통하지 않는 경제여건에선 국민 모두의 집단지성을 찾는 것이 특정인에 의존하기보다 낫다.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정책은 이론상 지표보다 실제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한국경제의 해결책은 바로 기업들의 현금보유분을 포함해 700조원이 넘는 민간의 막대한 유휴자금의 활용하는 방법에 존재한다. 이는 한국 내에 자원배분도구로 채택하고 있는 자율적이며 효율적인 시장경제가 그만큼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기회복을 위해 현 시점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학자 아담스미스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별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해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도록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창의와 자율이 발휘되는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잘 작동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주가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복지우선의 Populism정책은 한계가 있어 효율성과 공정성을 병행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