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선도자로서 일본은행은 새로운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美지역연방은행 총재 상호간에 통화정책 기조변경 등에 이견이 존재한다.
◎美연준 정책의 이견
금리인하
뉴욕 연방은행 윌리엄스 총재는 1단계로 고율의 관세부과조치로 인한 무역전쟁 등 다양한 요인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지거나 빠른 속도로 경기가 하강할 경우에 단기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릴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회복기에 단기금리를 장기간 저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리동결
美지역연방은행 총재 일부는 중앙은행 목표에도 못 미치는 저물가와 무역마찰 등을 배경으로 통화정책 변경가능성이 있지만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시장이 양호한 상태여서 금리인하 개시는 곤란함을 주장한다. 게다가 멕시코 수입제품 관세부과는 美경제에 물가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물가지표
부연(敷衍)하면 美상무부에 의하면 4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의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1.5%로, 전월(1.4%)보다 확대한다. 이는 물가상승세 둔화가 일시적이라는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美연준은 향후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지난 6월 美연준의 FOMC회의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示唆)한다.
◎일본은행과 정책전환
未추진 이유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999년 제로금리 도입, 2010년 상장지수신탁(ETF) 매입 등 자국 통화정책을 선도한다. 한편 2016년에는 수익률제어 곡선을 통해 채권시장 왜곡(歪曲)관련 부담을 낮추는데 주력한다. 하지만 이후 2년간 정책변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세계경제 호조와 신규 통화정책으로 완화적 입장의 선택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한 측면이 존재한다.
엔고의 우려
일본은행 정책에 대해 금융기관은 예대(預貸)마진을 통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즈호 등 다수 은행권이 불만을 표시한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이 지난 5개월간 부진(不振)하고, 올 1Q(분기) 내수경기가 위축(萎縮)되면
서 일본은행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다. 부연(敷衍)하면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인한 시장변동성 증대를 ETF 매입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여타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엔화가치 상승을 억제(抑制)하는 것이 과제이다.
제도의 도입
물론 엔화가치의 상승(엔고)을 추가적인 금리인하로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지만 이는 美압력이 커질 수 있는 동시에 日은행권 수익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럼에 따라 日정부는 은행권 보호와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바 ECB(유럽중앙은행)이 머지않아 추진할 예정인 장기유동성공급 프로그램(TLTRO) 도입 등을 고려함도 한 방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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