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전략의 한계와 대책
美우선주의 한계
전문가들은 보호주의에 기반(基盤)한 美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바로 對中전략이지만 홀로 행동하는 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이유는 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교역시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럼에 따라 미국이 지식재산권 도용(盜用) 및 침해, 기술이전 강요 등
무역전쟁 이외에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활동 등 부적절한 中관행을 근절(根絶)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국과 다각적 국제협력을 구축(構築) 및 강화해 對中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유는 중국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관행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피부로 느낄 때만 이를 중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전선의 구축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島(섬)에 군사시설을 세우고 비행훈련 등을 하며 이 해역을 실제 점유한다는 전략을 펴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군함 등을 동원해 상징적인 무력과시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전개한다. 하지만 작전효과 극대
화를 위해 미국側은 다음 3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관련국이나 동맹국과 새로운 기구나 협력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해역을 순찰하면서 모든 나라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무역협상으론 中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기에 美정부는 중국의 영향권內에 있는 작은 국가들과 공동협력해 중국에 대처(對處)해야 한다. 게다가 셋째 미국과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국가들에게는 중국의 어떤 보복에도 미국이 보호한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전략적 보장의 기회
韓∙美∙中 삼국관계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요즘 북미회담이 진행한 이후 북∙중 정상의 잦은 만남과 韓∙美협력이 美中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도 있지만 한반도문제는 美中의 상호불신을 풀고 전략적 보장을 세울 기회를 제
공하기도 한다. 부연(敷衍)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하는 일과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때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일과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전제로 미국이 자
신들의 한반도 정책이 中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일은 양국이 서로에게 전략적 보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한국입장에선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美中양국과 긴밀한 공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워싱턴과 베이징 모두에게 전략적 보장을 제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반도의 미래를 논할 때 특히 美중심이 된 UN차원의 對北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 그리고 비핵화,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등 굵직한 문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미국은 물론 중국의 입장이다. 따라서 21세기 들어 특히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급속한 中부상으로 인한 美中관계의 변화는 한국입
장에선 매우 중요한 대외적인 환경요인이 된다. 이럼에 따라 한국의 대외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데 고려할 2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첫째는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 및 남북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이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아시아 안보구도의 재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럼에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유지를 위해 신뢰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작동한 韓中관계의 발전이 주요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최근 잦은 정상만남으로 북한이 중국과 우호친선관계를 돈독(敦篤)히 하고 있지만. 아울러 對美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동시에 對日협력을 공고히 할 것이 요구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