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발전을 겨냥한 「질 높은 Infra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투자원칙 채택은 미국 등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나 Global 주요 20개국(G20)회의(각료급 및 정상급)를 통해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ASEAN과 중국은 상호간 영유권 분쟁이 지속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국제투자원칙 채택
핵심내용
핵심내용은 「채무 지속가능성」과 「개방성 및 투명성」 원칙이다. 前者는 신흥국들에 융자할 때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돈을 빌려줘 빚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後者는 완성된 Infra(사회기반시설)를 어느 나라나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금 조달을 경쟁(競爭)입찰 등을 통해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일본주도의 前記한 원칙은 거대한 경제구상인 일대일로(현대판 육∙해상 실크로드)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牽制)함에 목적이 존재한다.
중국견제
중국이 일대일로정책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Infra 투자를 급속확대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는 남부지역의 함반토타 항구정비 자금을 중국에서 조달한다. 하지만 빚 상환을 제대로 못하게 되자 2017년에 99년간의
항구운영권을 중국側에 넘긴다. 이를 계기로 중국을 견제(牽制)하는 美日을 중심으로 신흥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채무(부채)함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이는 중국이 특정한 국가에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Infra 이용을 제한하거나 자금조달 대상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중국속셈
美日의 中견제에도 이달 초 일본 후쿠오카 G20 장관급 회의에서 투자관련 원칙채택에 중국이 응하기로 한 것은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한다. 사실상 미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新제국주의 또는 新식민주의로 중국
을 강하게 비판한다. 중국은 그동안 신흥국에 과도한 투∙융자를 제공하면서 개도국 자격으로 국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이에 新국제원칙이 구속력은 없지만 日정부는 이를 따르도록 중국을 설득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ASEAN과 영유권분쟁
중국의 위협
중국몽을 지향하는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10개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4개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면서 해당 지역의 군사기지화를 가속하는 등 주변국에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평화적 해결
지난 6월 22일 34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안전, 평화의 유지와 촉진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한목소리로 표명(表明)한다. 아울러 관련 당사국들
이 우발적인 충돌 등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자제하고 국제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게다가 중국과 아세안이 2002년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충실한 이행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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