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어지고 있는 Great Two(美中)무역 관련 분쟁은 과거의 연장선상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한편 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강대국이며 무역협상 파트너인 미국을 신랄(辛辣)하게 비판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과거사례와 무역협상
시장에선 수개월 순항 중이라서 기대를 모은 美中무역협상이 무엇때문에 교착(膠着)상태에 빠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2020년 재선을 위한 트럼프 美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이라는 의견까지도 대두(擡頭)한다. 과거사례를 보아 美中무역협상은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중국의 과거사례
美中무역협상 현 상황을 이해하려면 중국의 과거사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對서방무역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 다만 정치 및 사회제도 등은 자국의 전통가치를 고수하여 對서방마찰이 지속한다. 19세기
에도 영국은 중국에 자유무역주의 수용을 타진(打診)하지만 당시 청나라는 이를 거부한다. 이에 영국은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에 서구문명 수용을 강제한다. 현재 中당국은 20세기 후반 등소평의 개혁개방을 기치(旗幟)로 내걸고 경제특구 설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등으로 자유무역주의를 수용한다.
현대판 실크로드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현대판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로 불리는 일대일로 등 대외정책을 수년전부터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공산당 일당을 중심축으로 한 中내부의 독재체제를 강화한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대해 미국은 新제국
(식민)주의라며 불만을 표출한다. 특히 트럼프 美대통령은 환율 및 관세 등 경제적 압박과 함께 서구식 시스템을 수용해야 한다고 중국에 압박을 가한다. 다만 역사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도 중국이 기존 정치 및 경제체제를 전향(轉向)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압박과 유화정책
美행정부는 자동차 분야의 Global 관세대상에서 한국의 제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한편 일본과 유럽연합에 대한 수입차 관세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한다. 이는 미국의 유화(宥和)적 자세를 시사한다. 반면에 점차 강도가 세지고
있는 미국의 對中압박으로 인하여 Global 경기둔화는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에 1분기에 경기가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한 중국은 지난 4월 산업생산, 투자, 소비지표가 악화함으로써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고조된다. 한편 연간 2회 반영을 예상하는 美연준(FED)은 올해 9월 금리인하 확률을 55%정도로 본다.
◎인민일보의 美비판
지식재산권 문제
무역전쟁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날선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민일보가 지재권 침해 및 도용(盜用)과 관련한 미국의 지적을 반박(反駁)한다. 부연(敷衍)하면 지식재산권은 국가 상호간 혁신과 협력을 위한 가교(架橋)라며 미국
의 손에 의해 정치적 도구, 다른 나라들을 억제하는 무기, 세계를 괴롭히고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천억 달러 규모의 지재권을 훔친 국가가 아니라 수준 높은 법체계를 철저(徹
底)히 구축(構築)하면서 지재권보호 노력을 최근 몇 년간 빠른 속도로 개선한 수호자임을 주장한다. 이럼에 관련 美주장은 조작된 망언(妄言)이며 상상된 또는 선별된 자료에 근거한 일종의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중국側은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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