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의 유럽연합 이탈(Brexit)연기 신청으로 EU측은 가입국 정상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며칠 전인 10월 21일 존슨 英총리는 EU와의 Brexit 신(新)합의안을 英의회(하원)에 다시 표결에 붙인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영국총리의 서한 내용
존슨 英총리가 英의회의 요구에 따라 투스크 EU집행위원장에게 보낸 서한내용은 2가지이다. 1번째는 英법령에 의거하여 이탈연기 신청의무가 있는 점, 2번째는 英정부의 입장을 세부적으로 적시(摘示)하여 추가연기는 영국과 EU의
관계 및 이익을 훼손(毁損)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재(再)연기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서명을 하지 않고 유럽연합(EU)에 보낸다. 이는 英의회의 의견과 달리 英정부는 정부의 정책과 결의가 바뀐 것이 아니며 No Deal(무합의)을 불사하더라도 브렉시트를 다가오는 10월 말(末)까지 끝낼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Brexit 연기 다시 요청
英정부는 EU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관절차를 본토와 별도로 취급하는 즉 2개의 관세체계를 적용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합의한다. 하지만 지난 10월 19일 英하원에서는 합의 없는 이탈을 피하기 위해 英법률의 정비가 끝날 때까지
브렉시트 수정안 즉 신(新)협상안의 승인을 보류한다. 이에 신(新)합의안이 무력화된 존슨 英총리는 그 후속조치로 英법률에 의거 EU에 이탈시점 연기를 요청한다. 참고로 英법률에 의하면 이탈案(안)이 10월 19일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의무적으로 내년 1월 말(末)까지 이탈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부정적 입장
英내부적으로는 합의 없는(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로 야기될 파장(波長)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EU측(회원국 정상과 위원들)은 英총리가 반대하는 연장승인 문제를 놓고 고심에 빠진
상황이다. 한편 보다 높은 수준의 통합으로 EU의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원하는 프랑스(佛) 등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이를 저해(沮害)한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증폭되어 영국의 EU이탈 재(再)연기에 부정적 입장이다. 아울러 브
렉시트가 반복적으로 연기되고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이로 인한 EU의 정치와 경제부문에 마이너스 영향이 지속한다는 입장이라 EU는 英의회차원에서 조속한 브렉시트 합의안 도출(導出)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대체적으로 EU가 연장에 합의해 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Brexit협상안 의회기각
10월 21일 제시한 영국총리의 방안은 이틀 전인 10월 19일과 제시한 방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英하원 의장은 이를 의회에서 반복하는 작업은 무질서하다고 언급한다. 이럼에 英하원 의장은 英정부의 EU 이탈 협상
안의 표결처리에 대한 재차 요구를 기각(棄却)한다. 다만 英정부가 10월 31일 기한까지 의회승인을 얻을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함을 제시한다. 하지만 英정부는 강경입장인 EU 가입국이 이탈연기에 합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
는 10월 말(末) 합의 없는 EU 이탈 가능성이 존재함을 주장하며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한편 영국령(領) 북아일랜드의 DUP(민주연합당)측은 英총리의 EU 이탈 협상 수정안에 기초하여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형태가 될 경우 DUP측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披瀝)한다.
Brexit 연기검토와 시점문제
EU측은 영국의 역내 이탈 연기를 검토하지만 기간이 초점이다. 10월 말 기한인 영국의 EU 이탈이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EU 정상회의 투스크 의장은 이탈 시점을 2020년 1월 말(末)까지 3개월 연기하는 英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가입국에 제안한다. 가입국은 긴급정상회의 개최 회피를 위해 서면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다. EU 관계자들에 의하면 EU는 英요청대로 3개월 이탈 연기를 용인하는 결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며 반면 가장 불투명한 요인
은 수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이상의 기간부여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견해이다. 한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英의회가 이탈기한을 10월 31일부터 3~4주간 연장조건으로 EU 이탈 협상안을 승인할 것으로 관측한다. 아울러 하원에서는 EU 이탈 전 총선 실시를 위한 의원의 의지가 충분하지 않음을 제시한다.
英신용등급과 시장변동성
보리스 존슨 英총리는 의회승인 보류가 결정된 직후 하원에서 연기를 협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영국계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英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로 유지하며 전망은 「부정적」이라고 발표한다. 이유는 英정국을 고려하면 英의회가 다가오는 10월 末까지 합의안을 승인할 가능
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Brexit를 둘러싼 英국내 혼란으로 Global 증시의 변동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문기관 분석에 의하면 英하원이 존슨 英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보류시킴에 따라 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어 특히 파운드화 급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달러와 파운드화의 상관관계를 감안할 때 파운드화 급락으로 인한 달러강세 압력의 확대는 No Deal 브렉시트가 Global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증폭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노이즈가 불가피하며 中성장률
(3분기 6.0%) 쇼크와 맞물린 Brexit 불확실성 부각으로 국내증시를 둘러싼 경계감은 높아질 것이며 이는 거래량이 보통 40% 정도 차지하는 아시아증시 전반에도 거래량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No Deal 브렉시트 우려가 완화되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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