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美증시의 반응 / 봉합(縫合)수준의 통상회담 / 미국의 핵심이슈 / 미국과 주요 교역국의 무역 갈등 / 중국의 취약한 경제구조 / 위안•달러환율 문제 / 강경해진 중국의 대미대응 / 팍스 아메리카와 팍스 시니카 / 향후 무역협상 시나리오
〇美증시의 반응
올 들어 불거진 미중 통상마찰의 진전 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현상을 보인 세계 증시를 감안하면 이번 회담결과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미국을 비롯한 Global증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세계증시 입장에선 미중 통상마찰은 초기에 미약하다가 갈수록 증폭되는 위험을 안고 있는 턴닝포인트(Turning Point)가 된다. 참고로 Turning Point(전환점)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예상못한 큰 파장을 불러온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와 유사한 개념이다.
2차 무역협상 직전인 5/18일 미국 주식시장에선 미중 무역협상으로 지수 약세 흐름이 우세한 관망세를 보이며 다우를 비롯한 3대지수가 혼조세를 보인바 있다. 또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기조로 나타난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와 이탈리아 Populism 연합정당이 국정운영 프로그램을 최종타결하면서 나타난 지정학적 긴장감도 증시부진에 작용한 점이 있지만. 그리고 미중 무역협상타결 이후 5/21일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다우지수만 큰 폭 상승으로 마감한 바 있다. 그 다음 날엔 비록 조정을 주었지만. 시장에선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〇봉합(縫合)수준의 통상회담
미중 통상회담 2Round는 한마디로 실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역마찰을 봉합(縫合)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서다. Global변동성을 키운 미중 무역접전은 당분간은 잠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진행 스토리는 이렇다. 뉴스를 접한 분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미중 무역협상이 5월초 베이징에서 열린 1라운드에서 성과가 없어서 국제사회에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던진바 있다.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중국의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이끄는 미•중 협상 대표단은 이틀간(5/17~5/18) 집중적인 협상 끝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2라운드 무역협상 타결을 선언하여 무역 갈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다. 향후 미국은 중국에 실무진을 파견해 세부사항을 논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감소와 미국의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 제재와 관련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결론이 보류된 점은 다시 점화될 여지가 있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만족스런 합의점은 없으나 어쨌든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
〇미국의 핵심이슈
외견상으로는 중국이 양보하여 강한 통상압박을 가한 미국에 백기를 든 모양새다. 미국의 정치적 승리다. 미국의 핵심이슈는 크게 2가지다. 연간 3천 750억$ 달하는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사실상 절반(2천억$)수준으로 줄이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전자가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Global 기술부문의 패권(霸權)을 노리는 중국을 겨냥한 포석(布石)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기술 부문의 장기계획이 기술이전 강요와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강한 편이다. 세부내용을 들어가 보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 미국은 농산물과 에너지부문
에 있어서 대중수출의 증가를 추진하고 한편 중국은 미국의 제조업 상품과 금융 및 의료 등 서비스 구매를 상당 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급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견제장치도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원칙적인 수준정도다. 중국은 지적재산권을 중시하고 특허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전부다. 미•중 무역전쟁이 이대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것이다.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으며 실제로 중국의 대미흑자가 대폭 줄어들기는 어렵다. 이유는 무역 불균형은 소비대국 미국과 Global 생산공장인 중국의 구조적 차이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대폭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 실업률(4월 3.9%)이 낮아 완전고용상태인 미국의 잠재성장력은 풀가동되고 있어 추가로 생산을 크게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비교적 저가의 농산물과 에너지만으로는 중국의 무역흑자를 대폭 감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이유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두(콩)에서 50억$, 천연가스•석탄•원유 등 화석연료에서 90억$가량의 수출증대가 가능하나 막대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에 미국산 품목의 수입확대 등을 美측은 요구하고 있지만 고가의 최첨단 IT•항공기 및 방위산업 제품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미국의 목표치(2천억$)까지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사례를 하나들면 실제로 미국은 중국에게 보잉사의 항공기 구매를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보잉사는 현재 향후 7년간에 해당하는 작업규모인 항공기 수주 잔여물량(5,800대)을 보유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공동합의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미국측의 적자축소가 예상한 목표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