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는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을 말한다. 영국의 신(新)정부는 성장여력 확대 등을 위한 자원(資源)활용이 과제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차기 英총리 선임
차기 英총리로서 브렉시트 강경파이며 언론인 출신인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이 선출된다. 이에 그는 제 77대 英총리 자리에 오른다. 금발의 더벅머리와 직설화법으로 2001년 하원의원에 당선된 뒤 스타정치인으로 떠오른 존슨 前
장관은 집권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보수당원 가운데 66% 상당표의 지지를 얻어 승리한다. 의원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를 맡게 돼 존슨 前장관이 집권당 대표가 되는 동시에 May 총리의 총리직을 자동 승계한다.
정책방향 재검토
존슨 내정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통치기간 중에 14번째 총리이다. 오늘 버킹엄 궁에서 정식 총리 임명을 받은 뒤 바로 신임 내각 구성원들을 순차적으로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新)내각 출범 이후 조만간 英경제의 정책방향
을 재검토할 것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No Deal Brexit도 불사(不辭)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적절히 활용하여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무역,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현재 미해결되 사안의 합의점을 도출(導出)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경기부양 방안
일각에서는 합의 없는 무질서한 유럽연합(EU)이탈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아울러 영국은 현재의 저(低)성장 국면타개를 위해 기존 경쟁력을 지닌 금융업 등의 효과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英정부는 자금차
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誘導)하는 한편 Infra투자 등으로 경기부양 방안을 모색(摸索)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Infra투자는 민간자본을 확대 유치(誘致)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정부재정의 적자축소에 기여한다.
금융부문 정책
시장에서는 통화정책의 완화기조와 더불어 은행권의 추가자본 비율을 수정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경기대응 완충(緩衝)자본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추가자본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새로 선임된 英총리의 EU와의 협상전략과 함께 금융부문 관련 정책 및 규제조정 등이 향후 英성장여력의 확충(擴充)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항이다.
No Deal Brexit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존슨 前장관이 새로운 英총리직에 오르면서 No Deal Brexit 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는 승리연설에서도 Brexit연기 만료일인 10월 31일을 기해 무조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다.
다만 EU와의 Partnership과 英자주권 회복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며 새로운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존슨 前장관의 총리내정에 축하를 보내면서도 No Deal Brexit는 EU와 영국 모두에게 비극이라고 경고하며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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