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고령화추세와 보호주의 확산으로 인한 세계무역 불균형문제이다. 한편 美中무역협상은 양국 무역집행권 등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전개될 소지가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교역국별 무역수지를 나타낸다).
◎G20의 우선과제
무역불균형 문제
무역수지 불균형에 따라 주요국 상호간의 무역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관세율인상 등의 무역장벽도 강화한다. 다만 무역수지 불균형은 무역외수지 부문에서 완화되는 경우도 많아 경제에 무조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을 짓기는 곤란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무역수지 불균형의 원인은 국가간 관세율 차이나 편법(便法)적인 정부보조금 뿐 아니라 각국이 지닌 고유의 경제구조와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계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G20 국가 상호간 심도 깊은 논의와 상생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존재한다.
고령화추세 문제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생산과 투자 감소는 물론 잠재성장률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연금과 공공의료 지출확대를 초래하여 재정건전성에도 부정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경제주체는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려야 하며 잠재성장률 저하의 최소화를 위해 高성장국가 등에 대한 해외투자 확대도 필요하다. 제도개편을 통해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시키는 정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집행권 문제점
므누친 美재무장관은 對中무역협상에서 양국의 「상호무역 집행권」을 통해 관세부과 등 직접적인 제재로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Mechanism을 지닌다고 언급한다. 이에는 우려사항이 존재함을 일각에선 주장한다. 내용은 이렇다. 첫째 미국이 중국에 과도한 압력을 부과하여 美기업에 부메랑을 안길 수 있는 점이다. 이유는 중국도 무역관련 집행권을 보유할 수 있어 美기업에
직접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이 중국에 집행권을 허용한다면 美기업은 中정부의 일방적인 집행권 행사에 노출될 위험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인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무역집행권 관련 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중재역할을 훼손(毁損)할 수 있는 점이다. 부연(敷衍)하면 美中분쟁이 중재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양국의 직접적인 무역집행 메커니즘은 WTO 체제에 타격(打擊)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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