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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가 가파르다고 지적한다. 한편 국내정부가 올해 3분기 경기반등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진단한다.
韓경제 3/4분기 반등전망
국내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6월 산업동향에서 생산 및 지출관련 지표 모두가 증가하는 등 개선조짐이 한층 뚜렷한 것으로 평가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보다 4.2% 증가한다. 이는 6개월 만에플러스(+) 전환이다. 또한 순환변동수치 기준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5개월 만에 동반상승으로 전환한다. 게다가 소매판매도 전월보다 2.4% 증가하며 3개월 연속 오름세다. 이는 최근 경기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에 더해 향후 경기전망도 함께 나아지고 있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지만 6월 지표의 개선만으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으로 진단한다. 4~5월 부진에 따른 낮은 기저효과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기(前期) 대비 한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3.3%이며 이는 1분기 마이너스 1.3%보다 크게 逆성장한 수치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흐름을 나타낸다.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11.4조 증가해 국가채무비율은 5.4%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간 상승 폭으로 보면 2009년 금융위기(3.0%)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 당시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리고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3.5%→2021년 46.2%→2022년 49.9%→2023년 5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연(敷衍)하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불과 3년으로 과거국가채무비율이 10%대씩 상승하는데 걸리던 기간에 비해서 뚜렷하게 짧다.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각각 7년이 걸리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된 상황이다. 반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
한경연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 상승한다. 이유는 정부수입에 비하여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목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1%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 낮아진다. 이는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총생산을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다. 한편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 하락한다. 이와 관련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신종 코로나 확산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현상의 지속으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자금살포(撒布) 방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 운용이 필요한 한편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중장기 관점에서 법제화하여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정부나 기업 그리고 소비자 등 경제주체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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