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하순 유럽의회 선거결과 EU 회의派 약진으로 이민과 재정정책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는 향후 EU의 정치적 불안정을 시사한다. 한편 시장의 우려와 달리 극우세력의 영향력은 제한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의회의원의 선출방식
유럽연합(EU) 회원국은 할당된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이는 유럽의회 선거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결정한 이후 정당의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선출된 의원들은
개인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동맹을 맺고 정치단체를 형성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의회선거에서 최다의석을 차지한 단체의 대표는 유럽위원회 위원장 후보 1순위로 지명되며 향후 ECB 총재 선출 등 주요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9년 5월 하순에 치러진 유럽의회의 선거결과를 나타낸다. 위 그림을 정당별로 설명한 내용의 요약은 아래 기술한바와 같다.
※유럽 인(국)민黨(EPP, European People's Party)⇒중도우파, 친EU, 23.87% 득표, 의석수 179석(2014년 대비 42석 감소)
※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S&D, 사회민주 진보동맹)⇒중도좌파, 친EU, 의석수 153석(38석 감소)
※유럽자유 민주동맹(ALDE,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group)⇒중도, 친EU, 의석수 106석(39석 증가)
※유럽녹색당(G/EFA, Greens/European Free Alliance)⇒생태주의 좌파, 친EU, 의석수 74석(24석 증가)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ECR, 유럽의 보수와 개혁)⇒우파~극우파, 약한 유럽회의(懷疑)주의, 의석수 64석(6석 감소)
※국가와 자유의 유럽(ENF, Europe of Nations and Freedom)⇒극우, 반EU, 의석수 58석(22석 증가)
※Europe of Freedom and Direct Democracy(EFDD, 자유와 직접민주주의의 유럽)⇒극우, 반EU, 의석수 54석(6석 증가)
※European United Left and Nordic Green Left(GUE/NGL, EU좌파와 녹색좌파)⇒좌파~급진좌파, 약한 유럽회의(懷疑)주의, 의석수 38석(14석 감소)
※기타(Others)⇒신출의원(Newly Elected Members) 16명
※무소속(Non-Attached Members) 9명
◎유럽의회의 선거결과
연정
유럽의회 선거결과 친(親)EU정파인 유럽연합 통합派(파)는 과반수를 유지하여 의회를 주도할 것으로 관측하지만 기존 유럽의회의 2대 정당인 유럽국민당(중도세력)은 179석, 사회민주진보동맹은 153석을 차지함으로써 의회과반수(376석)와는 격차(44석)가 존재한다. 반면 극우정당을 중심으로 EU회의派
의석수는 전체 751석 중 214석 정도를 차지해 약진한다. 이럼에 따라 법안이나 주요인사 결정에는 자유민주당 계열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 한편 유럽의회 선거결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의 중심국가 중에서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극우세력이 높은 지지를 획득한다.
독일
독일에선 메르켈 총리가 주도하는 중도우파 기민∙기사당 연합 및 사회민주당 등 기존 정치세력의 득표율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녹색당 및 극우정당은 지지층을 확보한다. 이에 獨총리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伊∙佛
프랑스(佛)와 이탈리아(伊)도 극우세력이 약진(躍進)한다. 프랑스에선 르펜 대표가 주도하는 극우정당 국민연합이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우파 정당을 추월하며 영향력을 확장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극우정
당 동맹이 최대정당으로 도약한다. 하지만 총 751개 의석 중 극우세력의 176석 확보로는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극우정당 상호간 의견일치도 기대난이다.
영국
정국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에선 EU회의派인 Brexit黨이 1위를 차지함으로써 신당이 선거에서 승리한다. 이에 시장에선 의석증대로 EU회의(懷疑)派가 향후 EU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이탈에 대한 영국의 내부의견이 더욱 양극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특징
이번 유럽의회선거는 극우 돌풍 속 좌파인 녹색당(생태주의)의 대약진으로 평가한다. 향후 유럽 좌파, 중도좌파의 주도권을 놓고 S&D(사회민주진보연맹)와 녹색당이 어떻게 경쟁하고 합종연횡할지 주목된다. 선거결과 EU 회
의派의 본격적인 대두는 향후 유럽의회에서 다수파 형성을 곤란하게 하는 요소이다. 이럼에 따라 기존 유럽의회 주류파는 이민, 난민 등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부연(敷衍)하면 관대한 이민정책을 내세우기 어려운 한편 재정문제로 유럽연합側과 대립(對立)하는 이탈리아와의 갈등(葛藤)은 불가피하다.
◎정치세력 다각화
일각에선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로 향후 유럽연합內 정치절차의 난항이 예상되며 정치세력이 다각화 되면서 회원국가 가운데 일부에선 내각이 중도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진단한다. 앞으로 있을 유럽중앙은행(ECB) 현
드라기 총재와 유럽위원회 투스크 의장의 후임인사 등 중요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두고 EU의 행정부격인 유럽위원회를 주도하는 기성 정당과 의회內의 영향력을 확보한 신흥세력 사이의 마찰(摩擦)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복잡한 정치과정
유럽외교협회측은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유럽연합內 여론변화를 대변하며 특히 많은 유권자들이 신진정치세력에 투표함은 유럽연합(EU)內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권에 회의적임을 반영한 것으로 진단한다. 향후 전개될 수 있는
영국의 합의 없는 이탈(No Deal Brexit), Euro Zone 역내의 경기둔화의 지속, 심해지는 對美무역관련 분쟁 등 주요과제들이 산적(山積)한 가운데 유럽연합은 미국 등 여타국에 비해 매우 복잡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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