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무역협상은 세계경제와 국제정세 안정에 기여한다. 그리고 중국과 EU(유럽연합)의 무역공조는 유럽의 정치권 균열(龜裂)로 연결될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세계경제 Risk 억제의 공조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의 장관급 및 정상급회의에서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新냉전시대 도래
美정부는 중국과 이념충돌 등 철학적인 접근을 취하는 대신 무역부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부연(敷衍)하면 美경제의 실권을 쥐고 있는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커들러는 對中무역협상이 합의에 근접하고 있음을 언급
한다. 하지만 일본엔 관세인하를 요구하는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美中무역관련 분쟁이 全세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의 新냉전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미국의 對中전략
對中무역적자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美대통령은 제품관세,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협상이 가능한 전략을 구사(驅使)한다. 이는 중국의 민주주의 훼손(毁損)문제를 부차적인 사안으로 간주하고 양국협상이 가능한 경제부문으로
제한하여 국제정치 안정에 일정수준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역협상이 타결되어 관련 분쟁(紛爭)에서 탈피할 경우 시장에선 중장기적으로 국제관계가 안정되어 세계경기가 하강기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공동성명 채택
지난 4월 9일 중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유럽기업의 자유로운 中시장진입과 EU의 일대일로 참여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다. 이는 표면상 중국의 시장개방을 도출(導出)한 점에서 EU에 유리한 것으로 관측한다. 하지만 EU 내부에선 우려(憂慮)가 존재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우려하는 내용
첫째 장기적으론 EU협상력의 약화요소이다. 부연(敷衍)하면 對中경제협력이 향후 정치 및 경제적 독립성 저해(沮害)로 연결될 것이란 점이다. 둘째 美中무역협상의 결과로 중국의 미국産 제품의 구매증가에 따라 유럽의 경제적
실익이 제한될 소지가 존재한다. 셋째 유럽권의 역내 경제부문에서의 中영향력 증대는 회원국 상호간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EU는 前記한 관련사항에 대해 회원국 상호간 일관된 대응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한 편이다. 이는 개별국가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相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규모 투자 이후 그리스는 EU가 유엔에 제출한 中인권결의안을 부결한바 있으며 게다가 中일대일로 사업 관련 여타 회원국이 우려함에도 이탈리아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한편 그리스는 향후 참여의사를 표명(表明)한다.
G20 공조여부
세계는 지금 중국의 과도한 부채(GDP의 250%넘는 수준), 난항에 직면한 美中무역협상, 무질서한 No Deal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우려 등 세계경제 위험요소의 확산을 문제의식을 갖고 공유하고 있다. 특히 주요 20개국
(G20)에선 장관급 및 정상급 회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억제(抑制)하는 차원에서 공조여부를 논의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주요 20개국(G20)의 정책공조가 현재로는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을 기초로 구체적인 협조방안으로 부상(浮上)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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