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규모
트럼프 정부출범 이후 美달러정책은 일관적이지 못하다. 출범 첫해에는 弱달러, 이듬해에는 强달러를 선호한다. 3년차인 올해 들어 상품수지 적자가 작년 8,913억$(1,051조원)로 건국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함에 따라 强달러정책을 추진할 상황이 아니다. 이럼에 따라 대규모인 美무역적자를 만회하고자 오히려 중국, 한국, 독일 등 주요교역국에 에 통화가치 절상압력을 높이고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GDP대비 경상수지비율을 나타낸다.
환율보고서
美재무부는 매년 4월(상반기)과 10월(하반기) 2차례 환율보고서를 낸다. 조만간 美中무역협상 타결을 앞두고 중국도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과 인도가 제외될 것으로 보도한바 있지만 2016년 처음 지정된 이래 7회 연속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요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대상국) 前단계인 관찰대상국 지정요건으론 현저한 對美무역흑자(200억$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인 한 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의 3가지가 존재하는데 2가지에 포함돼야 한다. 이 가운데 한국은 2번째인 경상흑자 요건에만 해당된다. 금년부터는 對美경상흑자를 GDP의 2%초과로 강화한다고 한다.
지정요건 이탈
올해부터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요건만 해당된다. 지난해 한국의 對美무역흑자가 179억$로, 기준선인 200억$를 밑돌아서다. 아울러 국내 외환당국은 지난 3월末 순거래(순매도액−순매수액) 기준으로 작년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미국이 요구해온 외환시장 투명성을 한층 높인바 있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4.7%로 여전히 기준치(3%)를 넘지만 전년과 비교해선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통상 최소 2번은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관찰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보고서가 나오는 금년 10월쯤에야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영향
이제는 美재무부의 환율보고서 이슈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한 만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해서 국내 외환당국이 지난 1년간 未개입하고, 對美 무역
흑자도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미국도 한국을 더 要주의대상으로 볼 이유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과거사례를 봐도 외환보고서 발표 이후 큰 영향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도 해당 이벤트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지정가능 여부
이럼에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외환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에서 변수로 꼽은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낮아진 상태다. 이유는 美中무역협상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중국당국의
위안화환율 조작방지 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지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원화가 위안화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고 동조하는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만일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
경제의 기초여건 측면에서 볼 경우 韓경제는 20년前 300억$에 불과하던 외환보유액은 지금은 통회스와프 등을 포함한 2線자금까지 합칠 경우 5,400억$이 넘는 정도다. 물론 수입감소가 수출보다 더 큰 불황形 흑자라는 평가가 존재
하지만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30억$ 적자를 기록한 경상수지는 지금은 70개월 이상 여전히 흑자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럼에 전문가들은 20세기 말경처럼 위기가 재발해 달러대비 원화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경제시스템 구축
대내외여건이 악화될 때마다 각종 한국경제의 위기설이 판치는 것은 경제운용 체제와 방식 등 시스템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현 정부가 끈질기게 고수하는 애매모호한 개념의 소득주도성장보다는 기업중심으로 고용이 주도하는 성장, 대중인기영합(Populism)적인 퍼주기식 복지위주의 정책보다 국가경제시스템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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