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남북화해 분위기
마침내 3차 남북 정상회담(4/27)이 끝나고 지금까지 나온 대내외 평가를 보면 한국 내에서는 대성공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반면 대외적으로는 환영(축하)한다는 분위기다. 회담 당일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봐선 증시의 반응은 차분한 편이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그 상승폭은 더 둔화된다. 외환 등 다른 시장 반응은 증시와 큰 차이 없다. 당일 미증시는 떨어진바 정확한 평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
월가의 반응이 차분한 특별한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를 놓고 정상회담을 갑작스럽게 제안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이 10차례 채택된바 있고 국제공조 하에서 UN과 미국의 경제제재로 현재의 북한 경제사정은 극도로 악화한 상태이다.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 연간 필요한 외화금액은 50억$ 내외라고 한다. 전체 수출의 85%를 웃도는 대중국 수출 이 55% 급감한 것을 포함하여 작년 수출은 37% 감소하고 대북투자가
봉쇄되어 권력유지에 필요한 외화가득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핵무력 완성과 경제발전이라는 Two Track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모든 안건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유럽이나 중남미 지역이 복지나 임금인상들을 주장하는 좌파(Pink Tide)에서 시장경제를 기초로 경기회복을 주장하는
Blue Tide(우파물결)로 흘러가고 있는 점도 현재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김정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본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미회담을 겨냥한 전략일 것이다. 과거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 있을 때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단기적으로 끝난바 있어 이번 남북회담 자체만으로 금융시장 기조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FED)는 지정학적 위험(GPR) 지수로 Risk의 심화 혹은 완화 여부를 판단하는데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후 큰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GPR 지수(Geopolitical Risk Index)는 언론에서 전쟁, 테러, 정치적 갈등 등이 언급된 비중을 종합해 세계의 지정학적 위험의 정도를 파악하는 객관적인 지표다. 다른 한편으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해결되면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언급이 많으나 3대 평가사의 평가항목 중에서 지정학적 위험비중이 낮아 이의 해소되는 것만으로 상향조정은 어려울 것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경제기초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남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기존신용등급 조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제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이다. 핵심 의제는 비핵화다. 뉴스를 보면 회담 장소문제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장소야 어떻든지간에 대북정책에 있어 종전의 고립과 무시에서 벗어나 트럼프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로 북한 위협의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외교적 역량을 단기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의 해결여부가 11월 중간선거에서 역풍이냐 순풍이냐를 좌우할 것이다.
〇원•달러 환율 문제
한미 Plaza합의로 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기초경제여건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정책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에 의해 1,070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는 현재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유는 IMF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3.0%에서 정체된 반면에 미국은 작년 10월 전망대비 0.4% 상향
조정되어 있다. 그리고 10년 7개월 만에 역전된 한•미 정책금리의 격차도 국채금리급등으로 0.25%에서 0.5∼0.7%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원•달러환율 하락을 유도한 트럼프 정부의 달러약세 정책은 미국 무역적자의 축소보다는 오히려 지난해 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늘어난 상태다. 올 들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대중무역적자가 크다(56%).
무역적자 축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달러약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미국은 수출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문제는 소득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가격변화에 민감한 소득하위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수입품을 대체할 미국산제품이 적다는 점이다. 한편 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 위주의 수출품과 유산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수입품은 가격 변화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기(上記)한 내용을 볼 때 일각에서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의 900원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하는것은 잘못된 정보로 어려운 경제를 더 힘들게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남북정상회담 자체만으로 외환시장의 기조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남북협상 기대로 하락한 원•달러환율이 제한적으로 반등하면서 당분간 BOX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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