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美이란제재는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무역결제 시스템의 탈피(脫皮)를 촉발한다. 한편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기반의 과도한 美영향력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유로화 위상확대 등을 언급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核협정 전면무효화
核협정은 核감축 및 동결의 대가로 제재해제를 받는 행동 對 행동 원칙이 핵심이다. 당장 核개발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지는 않더라도 이란은 美탈퇴 이후에도 지난 2년간 核협정을 준수하지만 유럽의 미온적(微溫的)인 태도로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한 점을 명분으로 내걸면서 核협정 전면무효화 등을 선언하면서 2015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오는 7월 7일 이란은 2단계 核협정 이행축소를 발표, 실시할 예정이다.
달러의존도의 축소
작년 美대통령은 2015년 이란 핵합의 이후 이전 美행정부가 완화한 이란제재를 전면적으로 복원한 이래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이란과의 달러거래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그러나 이를 지지하지 않는 주요국들은 달
러의존도를 줄임으로써 美제재에 대해 우회움직임을 본격화한다. 이는 美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란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構築)방안이 핵심이다.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무(無)달러거래가 확대되면 全세계의 기준통화역할을 하는 美달러에 기반을 둔 美지배력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유로화의 위상확대
미국은 해외기업이 자국의 자본시장에 접근하는 권한을 보유, 행사한다. 이에 최근에도 이란제재 등을 통해 유럽 등에 관련 거래의 중단을 촉구하지만 유럽은 역내 기업의 보호장치가 미흡(未洽)한 편이다. 부연(敷衍)하면 EU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의 비중확대보다는 역내 통합 등을 우선視(시)한다. 이에 투자자들은 통화비중을 다변화하고 美달러의존을 낮출 수 있는 특권이 축소(縮小)된다. 게다가 과거 유로화 구축(構築) 당시 정치권은 관련 논
의가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에 유럽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은 유로貨의 위상강화이다. 특히 역내 자본시장 통합과 범(汎)유로 존 채권 등이 결합된다면 美지배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확보할 여지가 증대할 것이다.
대체시스템의 개발
유럽권역
최근 유럽 등이 국제무역 관련 美달러에 의존하지 않고 교역할 수 있는 대체시스템 개발 즉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新무역결제 체계를 구축(構築)에 나서고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올해 1월 발족한 인스텍스(Instex)이다. 이는
佛, 獨을 중심의 조직으로서 유럽기업이 유로화를 기반으로 美제재를 피해 합법적으로 이란과 거래하도록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이며 무역거래 시스템이다. 부연(敷衍)하면 유럽과 이란內 기업들이 각국 인스텍스에 물품 혹은 현
지 통화로 현금을 전달하면 상호간에 수출품과 대금을 교환함으로써 양국 무역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이 해당 시스템의 골자다. 이를 통해 유럽기업들은 달러결제를 거치지 않고 이란과 원유, 가스, 유럽産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
중국 등
중국 역시 무(無)달러 거래시스템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인다. 단순히 美영향권을 벗어남은 물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자국통화인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추진한다. 예를 들면 지난 2015년 구축(構築)
된 中국경간 은행거래 시스템의 경우 중안은행인 인민은행의 주도하에 현재는 국제금융통신망(SWIFT)을 활용한 위안화 거래에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은 中거래시스템이 향후 SWIFT 없이도 위안화 기반의 광범
위한 교역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은 러시아에 이어 최근에는 이란, 파키스탄 등과 위안화 기반의 무역결제 시스템 사용을 개시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혹은 루블화 사용비중은
2013년 7%에서 2017년 18%로 상승한다. 인도 역시 유럽과 비슷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미 도입, 운영하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당초 해당 거래 시스템은 美제재대상이 아닌 상품의 원활한 교역을 목적으로 고안(考案)한 것이지만 사실상 제재대상인 이란기업과도 거래가 이뤄진다고 한다.
美달러貨의 지배력
시장에선 달러의존도를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들이 당장 美달러화의 절대적인 지위 즉 헤게모니(Hegemony)를 무너뜨리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한다. 왜냐하면 달러를 통한 거래의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美달러화의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연
(敷衍)하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집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6년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량 5조$(5,800조원) 가운데 달러의 비중은 88%에 달한다. 하지만 美달러의 국제적 지배를 제한하려는 여타국의 新시스템, 테러국, 핵보유국에 대한 제재를 포함, 향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장기적으로 美통제력
(위상)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선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들이 美감독을 받지 않고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Brexit) 등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중국의 낮은 금융시장 개방성 등으로 관련 기조 확산이 제한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