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 Zone(유로존) 경제는 정책기조 변화와 보호무역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한다. 한편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동맹은 자금조달 다변화 등으로 유로 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금융시스템 안정
입법안 추진
유럽연합(EU)이 자본시장동맹의 13개의 입법안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 대부분은 역내 회원국가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지만 단일자본시장 구축(構築)에 필요한 파산(破産) 등의 내용은 의견차이가 존재하여 未합의된 상태이다. 게다가 역내 자금조달源(원)인 영국에서의 불확실한 Brexit 문제도 자본시장동
맹 출범을 지연(遲延)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각에선 금융시장에서의 영국이란 허브가 사라지면 유로 존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역내 경기가 하강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까지 평가한다. 이럼에 금융통합차원에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자본시장동맹의 실무그룹 진단을 유럽위원회에 요구한다.
균등한 조정
시장에선 자본시장동맹 출범이 유럽권역 기업의 자금조달源 다양화와 역내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U기업은 자금조달측면에서 은행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유럽 회사채 시장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일부에선 EU의 높은 은행의존도가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것임을 지
적한다. 부연(敷衍)하면 금융위기 이후 유럽주요 은행들이 자산규모 축소와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회복이 지연(遲延)된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자본시장동맹이 역내 금리평준화를 유도하는 한편 회원국간에 차별화된 신용부담을 균등하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선 기대한다.
◎유로 존의 경제
불확실성 고조
유로 존 경제는 올 1Q(분기) GDP성장률 등이 비교적 호전되지만 자국의 국익우선에 바탕을 둔 美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정치지형의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소비와 투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2분기 이후 성장률이 다시 둔화될 가능성도 높은 편으로 분석한다.
대외적 여건
대외여건은 Brexit(영국의 EU탈퇴), 美보호무역주의 등의 영향 등으로 여전히 불안요소가 상당한 편으로 분석한다. 특히 무역마찰범위가 점차 심해지는 美中갈등으로 인한 역내 경기 불안감의 확산과 동시에 獨자동차 수입규모와 대비되는 유럽연합(EU)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지적하고 있는 美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는 EU의 수출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
대내적 여건
대내여건으로는 지난 5월 하순 유럽의회 선거를 기점으로 ECB(유럽중앙은행) 등 주요기관 경제정책 책임자 및 당국자의 인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추진한 통화정책의 유지여부도 변수이다. 한편 차기 ECB 총재에 獨중앙은행 바이트만 총재가 임명될 경우 긴축위주의 매파성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는 유로 존 경기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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