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의 지속
밀턴 프리드먼은 대표적인 통화이론자이다. 통화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전통적으로 「천사와의 키스」 즉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설정한다. 이럼에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금기시한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온라인과 모바일 등 거래수단의 발달로 「월마트 혹은 스마트폰 효과」가 보편화되면서 대부분 국가의 물가는 안정세가 지속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설정한 물가목표 하회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Crypto-Currency(가상화폐, CC)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물가는 더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05년부터 미국의 개인 물가상승률을 나타낸다.
테일러준칙의 한계
미연준(FED)은 관행적으로 「테일러 준칙(Taylor's rule)」과 이의 수정에 의해 산출된 적정금리를 토대로 통화정책을 운영한다. 피셔공식은 단순히 물가상승률에 성장률을 더해 금리의 적정성을 따진다. 이와 달리 어떤 경우든 물
가목표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前記한 준칙에 의해 중앙은행이 물가와 성장 등 여타 거시경제 목표 가운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둔 것인지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유럽과 일본의 경우 마이너스 금리제도 운용과 더불어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양적완화(QE) 등과 같은 非정상적인 통화관련 대책을 지속적
으로 추진했음에도 물가상승과 경기회복에는 한계에 직면한다. 이런 관점에서 종전 준칙의 효과는 제한적이다. 참고로 Taylor's rule 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GDP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적통제준칙 활용
前記한바와 같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기보다 고용창출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이미 美연방준비제도(FED)는 2012년 12월부터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특히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제롬 파월로 이어지는 전∙현직 FED 의장은 後者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고로 Optimal Control Rule은 FED의 양대 책무달성을 위해 두 목표의 편차(偏差)를 최소화하는 정책금리 경로를 산출해 통화정책을 운영하
는 방식이다. 특히 고용목표에 도움이 될 경우 물가가 일시적으로 목표치를 벗어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전·현직 FED 의장의 운용방식은 여타 준칙과는 대조적이다. 부연(敷衍)하면 통화
이론은 특정국가가 금리 등을 변경할 때 「통화준칙(Monetary Rule, MR)」에 의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테면 한국은행의 인플레 목표선이 2%일 때 이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정책(기준)금리를 올려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 MR의 핵심이다. 하지만 물가 이외의 고용 등 다른 목표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기준금리 변경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최적통제준칙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이다. 전통적으로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ECB(유럽중앙은행)조차도 「법치(法治)」보다 「인치(人治)」에 의한 기준금리 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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