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주요국의 성장괴리(乖離)는 정책차이에 의한 결과로 지속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버냉키 前연준(FED)의장은 2004년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이 사라지면서 大안정(Great Moderation)시대의 도래를 언급한다. 비록 2008년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해당 발언의 신뢰도가 약화되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이를 기대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미국과 주요국의 성장乖離
내수경기의 견고한 호조세에 힘입어 미국의 올해 2Q 성장률은 4.1%를 기록한 반면에 멕시코, 유럽, 중국(6.8%) 등의 경기는 양호한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미국과 EU의 2Q 경제성장률은 그리스 재정위기 이후 격차가 가장 크다. 이는 美중심의 무역마찰외에 Euro Zone 경제의 불확실성이 주요인
으로 작용하는바 대표적인 게 Brexit(영국의 EU이탈)와 최근 이탈리아 등의 정치적 불안이다. 중국은 對美무역마찰의 여파가 아닌 제조중심에서 소비주도 경제로 전환하는 성장전략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둔화한다. 멕시코는 미국의 NAFTA 재협상 의지로 인해 시장불안이 증가하면서 2Q 성장률이 하락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美경기의 호조는 감세 등의 효과로 인한
일시적 성과라는 의견이 팽배(澎湃)하다. 또한 中보복관세 부과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두(大豆)를 중심으로 2Q수출이 크게 증가한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上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주요국의 성장세 乖離는 2018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美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점차 소멸(消滅)되는 2019년 말 이후엔 美성장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세계경제 大안정기 재개
역사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는 신용의 과도한 증가 및 관련 여파 등에 기인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용증감의 효과적 조절여부가 향후 大안정기 지속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효과적인 신용조절
금융위기 이후 신용관련 규제가 美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화(Volker Rule)되지만 여전히 신용창출이 자유로운 편이며 새로운 방법도 계속 등장한다. 특히 건설부문의 경기변동성이 여전히 매우 큰 원인은 신용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최근 美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을지라도 아직은 Global 경제의 환경은 저금리이므로 자본조달 비용은 매우 낮은 편이다. 아울러 금융위기 후
국제자금은 금리차이나 환차익을 추구하는 캐리성격이 짙어 국가 상호간 자본이동이 대규모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기업의 신용기준도 금융위기 직후에 비해 크게 완화된 상태다. 각국의 신용규제 강화는 임의적(任意的)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탐욕(貪慾)이 매우 강하여 단순한 규제강화로 신용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효과적인 신용조절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주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기대이하다. 오히려 최근에는 미국 등 주요국이 자국우선주의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정치권도 Populism (대중영합주의) 등을 통한 정권창출을 모색(摸索)하여 주식과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의 가격상승을 원하며 관련정책을 제시한다. 향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효과적인 신용조절은 더욱 어려운바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과도한 신용변동으로 因한 경기침체를 피하기는 기대난망(期待難望)이다.
가능성 요인
上記한 효과적인 신용조절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Global 경제의 大(Great)안정기 재개를 기대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이렇다. 첫째 제조업체의 과도한 생산과 고용 그리고 그에 따른 급격한 생산변동은 공급사슬 망(網) 內에서의 신속한 정보공유, Just-In-Time(適時) 생산시스템 확산 등 새로운 도구의
활용으로 점차 해소되는 추세다. 둘째 불가측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의 급격한 변동과 관련 여파는 기술발전. 정부의 농가지원 확대 등으로 과거에 비해 생산능력의 안정적인 조정이 가능한 점이다. 셋째 전체 경제에서 경기변동성이 큰 제조업 부문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축소되는 추세에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확대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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