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소득불평등 심화 요인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2018년 1분기 0.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또한 韓소득 10분위 배율은 올해 1분기 46.9인바 이는 10년 전(15.2)보다 크게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해마다 높아지는 데에 있다. 일자리가 지난 7월 전년에 비해 5천개 증가에 불과하여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데 이어 소득분배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최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양극화라는 해묵은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에 30%에 근접수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며 이는 고용축소를 유발해 근로자의 수익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면이 존재한다. 역설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소득불평등을 키운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졸속으로 경직된 시행이 국민과 한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의도와는 다르게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충격이 커지고 있으며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정책이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 단기간에 지표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문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수정이 필요한 측면이 존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가별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도표이다. 한국이 소득집중도가 미국보단 낮으나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도보다 2018년도인 지금은 한국의 소득분배상황이 더 나빠진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〇구조개혁과 Infra 투자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경기를 살려야 하는데 정부정책들은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소득분배가 개선되려면 일자리 상황이 풀려야하는데 소비자 심리지수와 경기활성화지표 등이 위축으로 내수경기가 너무 얼어붙어 있어 하반기에도 분배상황이 개선되기 쉽지 않다.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용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게다가 날로 악화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전통과 첨단 등 산업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노동의 효율적인 구조개혁과 함께 국가차원의 새로운 Infra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Infra투자는 단순히 양적인 경제성장 효과이외에 국민의 필수 생활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〇장기적인 플랜수립
최근 고용악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週 52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경제의 산업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동력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역동성 없는 상황에서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으며 정부나 정치권,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재정투입 같은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는 모습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수립에 고민해야한다. 따라서 韓경제정책도 많은 변화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다. 현재 세계는 하나인 측면이 존재하지만 Global보다 애국심을 더 고취한다. 미국이 현재 적극추진하는 리쇼어링(환류) 정책을 통해 해외로 나간 韓기업의 본국으로의 회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제조업 중시정책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親기업 정책과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미국 등 주요국 흐름을 따라야 한다. 週 52시간 근로체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정치나 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3wkk2m 을 참조하시면 고용악화 문제에 대해 좀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