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 분쟁초기인 작년엔 협상타결 이후 양국관계가 정상궤도로 회귀(回歸)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美中무역갈등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양국협상을 통한 해법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對中불만의 근본원인
불공정무역 관행
현재 미국의 對中불만 근본원인은 對中무역적자규모가 아닌 中당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이다. 美국내에선 중국이 국영기업 특혜대출 등의 시장개입을 통해 자국산업을 위협한다는 위기감이 증폭한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의 非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한 미국의 객관적인 감시와 확인이
어려운 편이다. 이에 美정부에선 효과적인 對中압박수단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일각에선 WTO(세계무역기구) 규정과 같은 명문화된 상호무역 규칙의 도입을 주장한다. 美정치권內에선 중국이 WTO가입 이후에도
불공정무역 관행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이 Global 무역관행 속에서 불공정대우를 받는다는 불만이 팽배(澎湃)한 상태이다. 이에 美정부는 향후 협상력확보를 위해 美中무역협상 타결 이후에도 中수입제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것이며 아울러 이전과 같은 관계로의 회귀(回歸)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美中의 이해관계 충돌
대립의 첨예화
최근 분쟁의 중심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對中압박이 한동안 강도 높게 이루어져 美측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자국기업에 우호적인 조항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자신한다. 그렇더라도 中당국의 보조금 지원문제등 주요쟁
점 해법이 충분히 도출(導出)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美대통령은 중국産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을 지난 5월 10일 단행한다. 그리고 시장에선 양국 무역협상 결렬(決裂) 가능성을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미국과 중국은 경제와 정치, 외교 문제를 분리한 의제를 설정, 시장內 부정적 여
파의 최소화를 피력한다. 하지만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中화웨이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국가(독일)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한편 대만문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中압박정책을 전개하며 양국의 대립이 첨예화(尖銳化)한다.
마찰의 장기화
양국마찰이 장기간 전개되면서 美정치권內에선 중국이 향후 美패권유지에 주요 위협요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2020년 대선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은 對中강경노선을 견지(堅持)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한편 中내
부에선 美요구에 순응한다면 양국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확산한다. 이에 中지도부는 美측이 거부감을 나타내는 공식적으로 「中제조 2025계획」, 일대일로 등의 언급을 자제(自制)하는 편이다. 그렇더라도 中당국이 핵심적인 국가발전 계획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稀薄)하다.
對中압박 지속
결론적으로 최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확대로 관세를 통한 미국의 對中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中당국은 보조금과 대출특혜 등의 객관적인 확인이 힘든 시장개입 확대를 통한 대응이 예상되며 향후 양국갈등은 장기
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나무보다는 숲을 볼 필요가 있다. 美中갈등을 고려할 경우 피해정도는 모두에게 부정적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美기업연구소측은 2018년 中기업의 對美투자액은 전년대비 60% 감소한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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