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産 수입제품에 대한 美관세부과는 중국보다 경제적 여파가 클 전망이다. 한편 희토류 對美수출중단 中위협은 美경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관세의 경제적 여파
경제적 여파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최근 중미출신 이민자행렬(캐러밴, Caravan)이 늘자 경유지인 멕시코를 겨냥해 관세카드를 들고 압박한 바 있다. 부연(敷衍)하면 美대통령은 불법이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5%에서 최대 25%까지 올리겠다고 언급하며 양국 상호
간 긴장이 고조한다. 이후 멕시코는 미국과 협상에 나서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전역에 국가방위군 배치 등 유례없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美망명신청자가 심사기간에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일단 위기를 모면한다. 여하튼 시장에서는 美보호무역조치에서 중국보다 멕시코를 심각하게 판단한다. 이는 멕시코가 美주요산업인 자동차와 높은 무역결합 정도를 가지며 부품의 국경 상호간 이동이 빈번(頻煩)한 특성을 고려하면 관세부과는 관련 업계의 경영에 커다란 여파(餘波)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기관의 판단
멕시코가 불법이민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만큼 당장 관세부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美입장이다. 그래도 시장은 트럼프 美행정부의 보호주의가 정치적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한바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무역관련
정책이 향후 실물경제의 하방압력임을 우려한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중국과 멕시코産 수입제품 관세부과는 美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낮출 것으로 관측한다. 그리고 학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금융기관 고위관계자의 과반수이상이 2020년 3분기까지 美경기하방 압력이 커질 것으로 응답한다.
◎희토류의 무기화 한계
대체가 용이
미국이 중국산 수입제품에 25%로 관세율 인상한 것에 이어 최대 통신장비 개별업체인 中화웨이 제재 등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Rare earths) 對美수출 규제를 검토한다. 하지만 시장에선 중국이
희토류 對美수출을 중단해도 對美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유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희토류의 80%는 全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여 대체가 용이함과 아울러 미국은 희토류 공급원 다변화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수요의 축소
2010년 일본과의 분쟁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할 당시 다국적기업 다수가 신기술개발을 통해 희토류 사용을 축소한다. 중국이 다시 희토류를 美中무역 관련 분쟁에서 전략적 무기로 활용한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주요 산
업의 희토류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중단 위협은 美공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의도인 한편 희토류자원의 무기화가 미국에 협상관련 실제적 충격을 주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