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드디어 금융부문으로 對中압박을 강화, 확산한다. 中외교부는 美中관계의 비(非)동조화(De-coupling)는 국제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자본통제 강화는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美中무역전쟁과 금융부문
올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美트럼프 대통령과 재무부는 현재로는 中기업의 상장을 제한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기금의 中기업 투자제한이나 주가지수에 中기업의 상한을 두는 방법 등의 검토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美국가경제위원회(NEC)와 재무부는 시장의 반응에 주목하며 中기업의 美자본시장 제약이 투자심리를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행되도록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美행정부의 中자본
제한 관측이 나오는 속에서 中금융안정개발위원회은 해외 금융회사와 자본에 의한 中자본시장 투자촉진과 금융시스템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할 방침임을 표명한다. 또한 中은행권 일각에선 中정부의 개혁과 개방은 단기적으로 속도는 느릴지언정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한다.
◎美中관계와 국제금융시장
지금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관련, 전쟁수준의 분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역과 금융의 협력은 상호이익이라는 인식을 표명한 中외교부는 美中양국의 비(非)동조화는 교역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국제사회의 이익에도 합치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S&P는 中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이는 향후 3년간 中성장률이 Global 평균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을 전제한다. 하지만 금융부문의 Risk를 억제하는 대응수준의 완화와 신용증가율 가속화 등이 이루어질 경우 신용등급을 낮출 것으로 전망한다.
◎對中자본 美통제의 실효성
中당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앞두고 국영 및 민간의 미국산 대두(大豆) 200만T(톤) 구입에 관세부과 면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그렇더라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마찰에서 자본시장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한다. 당분간 中기업의 美증시 상장을 금지할 계획은 없다고 천명(闡明)한 美정부는 中주식을 매입하
는 연기금에 압력을 고려한다. 이에 中대형주는 배당에서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중국의 타격은 커질 수 있지만 해당 조치는 미국에게도 역(逆)효과는 존재한다. 즉 美국채를 1조$(1,200조원) 이상 보유한 중국이 만일 보복조치를 강행할 경우 美자금시장의 유동성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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