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정부의 세법개정안 / 지지도와 성장률 관계 / 중진국 陷穽 / Global 성장정책 / 美성장의 동인(動因) / 韓경제의 성장정책 방향 / Pro Bono Publico 정신
☉정부의 세법개정안
현 정부가 지난 7/30일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한바 이는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이 조세지출을 확대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촛불정부의 2번째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다.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부자증세와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대한 감세기조는 유지되며 전체적으로 5년간 세수감소 효과가 12.6조원이다. 사실상 서민감세로 전체 세수의 감소세로 전환은 대기업•부자감세를 위한 2008년 세법개정안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의도한대로 분배도 성장도 모두 다 좋아지길 바랄 뿐이다.
☉지지도와 성장률 관계
지지도와 성장률 상호간엔 正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韓•美 대통령 지지율과 경제성장률은 따로 간다. 요즘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더라도 국민 지지도가 韓 문재인 대통령이 美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올해 2Q GDP성장률은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12배나 높은 미국이 연율 기준 4.1%(前분기대비)로 한국의 2.9%보다 약 1.5배나 높다. 일본, 유럽, 중국 등도 2Q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 1980년 2차오일 쇼크,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韓美 상호간 성장률이 역전된 것은 이례적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작년 이후 분기별 성장률 흐름을 분석해보면 경기순환 상으로 韓경제는 Double Dip을 뛰어넘어 Tripple Dip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점이다. 중요한 3Q 성장률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일 2Q성장률보다 낮게 나오면 Tripple Dip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Double Dip(W자형 경제구조)은 경기침체 후 잠시 회복기를 보이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 즉 저점이 2개로 침체국면을, Tripple Dip은 저점이 3개로 침체국면이 장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 지지도는 높은데
성장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 촛불정부의 성장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 설계된 것 아닌가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정말 이대로 계속 가다간 한•미 상호간 성장률 역전현상이 고착(固着)되면서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한 것처럼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법인세와 금리에 이어 이젠 GDP(국내총생산)성장률까지도 한미상호간에 역전된 상태다.
☉중진국 함정(陷穽)
중진국 함정(陷穽)이란 2006년 세계은행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특정국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신흥개도국 수준으로 밀리는 현상을 말한다. 韓경제에 이런 징후가 눈에 띈다. 韓경제의 대외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바 국내총생산(GDP) 규모, 외환보유액, 주식시장 시가총액, 수출액 등이
세계경제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이럼에 따라 韓경제 성장정책의 기본골격인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적 성장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疑懼心)과 함께 재점검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는 상대소득가설이다. 이는 저소득
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보다 높아 세율인상 등을 통해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에 이전하면 소비가 증가해 성장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부연(敷衍)하면 경기부양 효과가 작은 일반 경직성 항목을 효과가 큰 투자항목으로 이전시켜 성장을 끌어올리는 재정정책의 Pay Go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한 총수요 진작책의 일환으로 볼 수있다.
(참고)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tyhm4-2 을 함께 참조하시면 중진국 함정에 대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