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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무역수지 개선으로 위안화강세를 견인(牽引)하기엔 역부족이다. 한편 국내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中무역수지와 위안화 환율
미국과 중국의 갈등심화 속에서도 中위안화가치는 수출증가와 국채금리의 주요국 대비 상대적 우위 등 다수의 강세요인에도 소폭으로 상승하는데에 그친다. 또한 현재 美달러화의 약세 속에 위안화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점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투자은행 美골드만삭스는 해외무역에서 거둬들인 순(純)이익의 32%만 본국에 송금되고 해외의 中국채보유 비중이 낮음을 원인으로 지적한다. 아울러 中최대의 반도체기업 규제검토 등 미국과의 무역냉전 지속도 위안화의 약세배경이 되는 것으로 전망한다. 참고로 금년 8월 中무역수지(억 달러)는 589.3(698조원)이며 이는 직전 7월(623.3)보다 낮고 예상치(505)보다 높다. 또한 동년 8월 말(末) 中외환보유액(조 달러)은 3.165(3,750조원)이며 이는 7월 末(3.154)보다 높으며 예상(3.176) 보다 낮다.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전망
Global 투자은행 美모건스탠리가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신종 코로나19(우한폐렴) 이전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코로나19와 경제의 균형은 감염확대 초기단계로부터 결정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각국의 코로나19 제어(制御)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장세 확대징후가 뚜렷하다고 진단한다. 다만 전례(前例)가 없는 재정 및 통화정책의 지원과 무역의 혼란 가능성 등으로 예상되는 경기회복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장기금리의 일시적 상승
美장기국채 금리의 일시적 상승은 단기수급 요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최근 30년 물 국채금리가 올해 5월 이후 일시적으로 큰 폭 상승한다. 이는 고용지표 호조, 투자등급 기업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등이 많다는 시장의 관측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인 美연방준비제도(FED)의 물가정책 변경, 美中갈등의 고조, 대형기술주(株)의 거품(Bubble)우려 등을 고려할 경우 장기 물 국채금리의 큰 폭 상승은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
美주택담보대출 재(再)융자
美주택담보대출 재(再)융자 관련 수요증가는 경기부진에도 대출금리 하락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2분기 美모기지(Mortgage) 재(再)융자는 전년 동기(同期)와 비교할 경우 2배 정도로 증가한다. 이는 경기상황이 별로지만 정책당국의 대규모 유동성공급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하락한 탓으로 분석한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주택경기는 수요의 증가등으로 호조세 유지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ortgage 再융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신규주택 매입에 비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럼에 시장에서는 주택경기가 양호한 징후(徵候)를 보이지만 이를 거시경제의 회복신호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참고로 미국 7월 소비자신용잔액(전월대비, 억 달러)은 122.5(14.5조원)이며 이는 직전 6월(89.5)보다 높고 예상치(137.5)보다 낮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내 정부재정의 향후 전망이 악화됨을 나타낸다.
사상 최대의 정부 재정적자
국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수준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올해 7월까지 정부지출이 전년 동기(同期)대비 37.8조 증가한 반면 국세수입은 7월 들어 증가로 돌아선 상황이지만 누적(累積) 세수는 16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8조원 감소한 탓이다. 중앙정부(국가) 채무 역시 3차 추경집행에 따라 전월보다 16.9조원 증가하여 781조원을 넘어선다. 한편 올해 7월까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51.3조원 늘어난 75.6조원의 적자이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바 전년 동기대비 49.9조 증가한 98.1조원 적자를 나타낸다. 올해 7월 재정수지가 흑자전환하면서 적자규모가 지난 6월(110.5조원)보다는 줄어들지만 3차 추경집행으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7월까지 총지출은 7월 들어 3차 추경이 집행되면서 6.4조원 지출증가분을 포함해서 전년 동기대비 37.8조원 늘어난 356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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