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한가
8. 재정정책의 빈부격차 축소효과
〇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은 전문가들이 작성한 2018년도 World Inequality Report에 나온 도표이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 및 개도국의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살펴본 결과이다.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빈부격차가 선진국은 0.48,
신흥국/개도국은 0.49로 별 차이가 없으나 세금부과나 소득이전 뒤엔 0.31, 0.45로 각각 나타나 큰 차이가 난다. 하지만 두 권역 모두 빈부격차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지니계수 1은 빈부격차 극단, 0은 완전평등을 표시).
〇IMF(국제통화기금) 주장
세계전체로 보면 최근 십 수년 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이유는 세계인구의 1/3이나 차지하는 두 나라, 중국이나 인도에서 선진국을 좇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이 문제에 대해 IMF측에서의 해법은 재정정책이다.
즉 재정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기라고 단언한다. 한마디로 선진권역이나 개발권역 모두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근거는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 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즉 세금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루어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볼 경우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는 것이다(위 그림에서 지니계수가 0.48에서 0.31로 개선).
재정정책의 75%는 소득이전이다. 이밖에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 격차에 영향을 준다. 둘째, 두 권역 모두 부의 재분배와 격차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금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위 그림에서 지니계수가 선진권 0.17, 신흥권 0.04 개선).
9. 빈부격차(rich-poor gap)의 완화 대책
〇System선택의 문제
빈부의 격차문제는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경제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본주의와 부자와 권력층에 부의 집중이 되는 자본주의, 이 둘 중에 어떤 시스템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즉 회사를 경영진이 없는 수평적 System으로 운영하는 경우 경영자와 노동자의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의 시스템은 주주, 경영진,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〇적극적 재정정책의 실행
빈부격차(rich-poor gap)의 완화는 인간이 생산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국가자본을 축적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빈부격차의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노력 특히 본 글 8번 항목(재정정책의 빈부격차 축소효과)에서 효과가 입증된 재정정책이 요구되며, 그 출발은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한 미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분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원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상대적 빈곤율에 대한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4njkru 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〇소득분배 및 재분배정책
특히 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System의 변화(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중 등)와 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사교육투자의 현격한 차이−소득상위층이 하위층보다 8배 이상 차이가 난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더 높이고 불로소득인 자본이득(양도소득)세제를 강화하고 세계 부(Wealth)의 10분의 1이나 되는 조세회피지역 으로의 자금은닉을 차단하는 한편 임금을 인상하고, 공공교육 투자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소득분배 및 재분배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한다. 한마디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는 것이다(신자유주의 한계).
〇부정부패와 사회적 차별의 척결
국민 전체적 입장에서 삶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과 더불어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등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개발 및 추진을 수시로 점검하고, 여성•장애인•비정규직•외국인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근절 대책을 위한 정책개발과 함께 사회악인 만연한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부정부패와 투기가 심한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〇노사정 합의와 사회적 통합
중산층 육성을 두텁게 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 현재의 한국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다. 지금은 인건비를 절약해서 돈을 축적하는 시대는 아닌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더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부국인 스웨덴이 모범 사례국가이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으며
한국인은 저력이 있고 이를 늘 발휘해 온 국민들이다. 모든 국민은 상대적으로 평등하다. 최우선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의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〇혁명과 전쟁 등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은 권력과 부의 집중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 중단시키는 4가지 힘은 전쟁, 혁명, 전염병, 기근(飢饉)일 것이다. 과거 20세기에 혁명(소련의 공산주의 혁명 등)과 2차례 세계대전이 발생한 시기에 세계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일시적으로 줄어 든 실례가 있다고 한다.
인간의 욕심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긴 해도 불가피하게 핵전쟁이라는 전무후무한 세기의 충돌이 발생할 것을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0. 세계 인류의 희망
자유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System하의 선진국에서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의 급여를 올려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의 부(Wealth)를 나누려는 조화로움에 기꺼이 동의할 것이다. 다른 한편 대규모 전쟁없이 평화만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엘리트 계층은 탐욕적이 된다. 그런 성향은 투표에 의존하는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권력과 부를 가진 지배층이 경제적 불평등문제를 해결 못하면 성난 대중이 민주제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를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인류에 단지 희망이 있다면
선진부국들이 모두가 다 심한 경제적 불평등(빈부격차) 성향을 추종하지 않는다는 점, 각국들이 소득불평등의 완화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과 UK, US,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세금이나 공공지출을 늘려 빈부격차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