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와 연준(FED)의 정책관련 견해차이는 상호간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존재한다. 美대통령의 지지요인은 실업률과 임금 그리고 성장률부문이다. 한편 中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없이 경기부양용 유동성 확대를 모색(摸索)한다.
美정부당국별 정책과 목표
최근 美행정부와 연준(FED) 상호간의 기준금리의 향방을 두고 긴장이 심화함은 美경제 전망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발생한다. 이럼에 따라 정부는 GDP(국내총생산)성장률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투자확대를 위해 FED에 압력을 행사
한다. 하지만 통화정책 관련 행정부와 FED는 관련 쟁점의 우위선점보다는 더 큰 현안(懸案)에 집중해야 한다. 부연(敷衍)하면 행정부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을 위한 예측이 가능한 여건조성에 노력하는 한편 美연준은 물가목표에 대한 명확성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美대통령 지지율 상승요인
중국이나 여타국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일부 美지역은 교역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에 따른 공장의 재(再)가동과 노동자의 일자리 복귀 등으로 트럼프 美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는 계층이 늘어난다. 트럼프 美
대통령은 美연준에 대해 노골적인 금리인하 요구로 경기부양을 강화함과 아울러 일부산업의 보조금 지급과 고용증가 등을 통해 재선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내년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향후 동맹국을 포함한 해외국가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堅持)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한다.
中유동성 확대와 금리정책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美연방준비제도가 지난 7월 말 금리인하를 결정하지만 반면에 中인민은행은 당분간 이에 동조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민간기업과 중소기업에 3.15%
의 금리로 중기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TMLF)를 통해 유동성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만기가 도래한 MLF에 대해 낮은 차입비용으로 장기대출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과잉유동성의 위험부담을 발생시키지 않고 금리인하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한다.
中보조금지급과 주요국 대응
국가자본주의인 中정부는 10개 부문의 핵심적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국영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 기밀(機密)정책으로 인하여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럼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中산업정책 규제를 통한 해법에 초점을 두고 실무차원의 무역회담
을 통해 중국 등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국영기업 보조금지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등 中국영기업 불공정 무역관행에 문제를 제기한다. 심지어 향후 관련 정보의 비(非)공개 내용에 대한 처벌가능성도 검토한다. 이는 中국가자본주의로 파생(派生)되는 문제를 규제하려는 주요국 대응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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