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장관급 무역협상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美中무역 갈등이 양국 교역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연결되는 양상이다. 미국의 對中수입품 관세인상은 美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경제부문 패권다툼
일각에선 향후 Global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개별단위의 경제적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및 평가한다. 한편 시장에선 최근 美中무역 갈등재연의 근본원인으로 세계경제의 「주도권 다툼」이라고 지
적한다. 관련 여파로 양국경제의 높은 상관관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한다. 이럼에 투자, 인력 등의 교류가 이전에 비해 축소되면서 양자間 경제적 영향이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양국의 주요 경제주체들은 협상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마찰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한다.
인적교류 등의 축소
자동차업체인 포드와 카메라 제조업체 Go-Pro 등 美기업은 對中투자 보류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무역관련 분쟁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기술유출 우려로 中유학생과 기술자를 대상으로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인적교류도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의 對美투자도 美정부의 안보정책 강화영향 등으로
2017년 270억$에서 2018년 50억$로 큰 폭 감소한다. 이럼에 따라 일각에선 현재까지 상황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中당국은 과도한 수출의존도 구조의 한계를 인식하여 정책경로를 조정할 것으로 관측한다. 한편 양국의 국민정서도 상대국에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자국제품 사용의 확대를 초래한다.
경제적 충격의 차이
관세부과가 美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경미(輕微)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유는 美감세와 통화정책 완화기조 등이 부정적 여파를 상쇄(相殺)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분석기관은 향후 관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당국
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진단한다. 반면에 미국이 中제품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中GDP성장률은 0.5% 정도가 하락하여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美기업이 對中투자 축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베트남 등 여타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마무리 기대이유
美정부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對中무역협상의 단기마무리를 기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다수기업이 美中무역전쟁으로 비용의 상승압력에 직면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자국의 경기호조 배경이 對中관세부과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비용증가분은 대부분 중국에 전가(轉嫁)된 점을 언급한다. 하지만 뉴욕 연방은행 분석에 의하면 추가관세가 주택부문에 100억$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추가비용은 대부분 美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한다. 둘째 미국의
對中관세 인상과 이에 따른 中보복은 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무역마찰 여파는 全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 셋째 추가관세는 궁극적으로 관련 美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부연(敷衍)하면 분석기관에 의하면 관세부과로 對中수입 비중이 높은 美기업의 금년
매출은 전년대비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원가상승으로 인한 가격인상이 수요감소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에 美기업은 공급대상 대체 등 무역분쟁 피해의 완화전략을 마련하지만 관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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