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미래는 시장개방 등 갈등(葛藤)의 지속이 예상된다. 한편 유럽의 자유무역을 강조한 무역협상은 당사국의 정치적 반발을 동반(同伴)한다.
◎세계경제의 미래와 갈등
새로운 세계질서
얼마 전 美中무역협상 재개소식에 주식시장의 반등 등 Global 금융시장은 기대감을 나타낸다. 하지만 최근 전(全)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시장개방 및 국가자본주의, 첨단기술 대기업이 최근 갈수록 심해지는 美中갈등의 와중(渦中)에 새로운 세계질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럼에 따라 기존 방식과
다른 자본주의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연(敷衍)하면 다수기업은 기술위주의 일자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일부기업은 인적자본과 기후변화에 많은 투자를 시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견실한 국제공동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사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신기술과 무역전쟁
기업경영자들은 1990년대 한창이던 자유무역시대로 회귀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하며 늘 변하는 세계를 분열시키는 촉발(觸發)제는 美中무역 갈등으로 판단한다. 이럼에 따라 많은 서방기업들은 중국식(式) 국가자본주의에 대한 대비를 지적하고 아시아권역은 중국에의 의존도를 우려한다. 앞으로 신기술 개발
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축소되고 기업의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해 정부는 디지털기술 관련 세금부과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페이스 북(Face-Book)이 계획하는 가상화폐(Crypto-Currency)는 기존 국제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BIS(국제결제은행)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지적한다.
◎EU무역협상과 정치적 난관
자유무역협정 체결
미국과 중국은 말로는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지만 실제는 자국이익을 명분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최근 베트남 및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ccord)을 체결한바 있
으며 이를 통해 친(親)환경, 親노동 정책을 강화한다. 이를 두고 유럽관련 무역정책 보도기관은 EU의 무역정책은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을 제시한다고 평가한다. 한편 오슬로 대학側(측)은 비(非)무역 이슈를 FTA에 포함한 것을 지지하며 환경협약과 무역혜택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밝힌다.
정치적 난관 상존
전기(前記)한 내용 관련 일부에서는 유럽권역의 자동차 산업과 남미지역의 일부 농산물의 시장개방은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실제로 이번 FTA는 브라질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탈퇴할
경우 무역장벽 등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환경과 노동 관련 지속발전 조항을 위반(違反)해도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실효성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지난 5월 의회선거에서 반(反)EU 정당의 득세에 따른 법안의 통과 및 비준이 실패할 가능성도 상존(常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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