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고용창출과 親기업정책
親 기업정책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은 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두지만 고용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親기업정책을 추진한다. 국가별로 기업 친화적이냐 적대적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법인세 정책이다. 美트럼프 정부는 법인세율을 35%→21%로 인하한다.
이는 기업비용을 줄여 이익을 증가시킨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20%로 추가 인하를 검토한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도 동반하여 인하하는 추세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도 마찬가지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만 유일하게 25%로 인상한 국가다.
법인세 인하 배경
가장 궁금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특별한 배경이다.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 리쇼어링(환류)정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반면에 미국 이외의 국가는 美 Re-shoring 정책에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 이유는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기업이탈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미정부가 해외에 나간 달러자본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환류정책을 확대, 추진하자 뒤늦게 각국도 이 정책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실업의 급증
각국의 경기대책이 고용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는 이유는 이렇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와 실업률은 Positive(正) 관계라고 한다. 즉 세계화정도가 클수록 실업률이 높다. 정보통신(IT)과 같은 증강현실(AR)산업은 경기회복 효과는 존재하지만 고용창출효과는 거의 없는 것을 예로 들수 있다. 청년층 취업이 안 좋은 세계 각국의 사정은 비슷한바 청년실업률은 현재 전체실업률의 2배 이상이다. 이에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新러다이트 운동까지 발생하고 있다.
〇인센티브 제공정책
韓성장률이 낮아지고 최우선순위를 둔 고용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성장정책의 설계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주요국 성장정책과 동떨어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인상 통해 늘어난 재정을 바탕으로 하위계층에게 소득을 지원한다. 미국 등 주요국은 총수요보다 총공급 진작책을 추진한다.
대표적인 게 Supply Side Economics(공급중시경제)인바 이는 경제주체에게 세율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韓소득주도성장은 총공급보다는 총수요 진작책이다. 소득증가분 만큼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정부는 세금인상으로 재정수지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일자리 대책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SOC 등 뉴딜정책이 우선되어야 효과가 클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재정수입이 증가한다면 경제활력을 위해 그만큼 세금감면정책이 필요한 측면도 존재한다.
〇필요한 정책실패의 인정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능을 넘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유독 한국만 어렵고 실업대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 대통령 지지율에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국가정책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
다.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 선언만으로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얼마전(8/25) TV보도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대부분 잘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평가한다. 좀 더 주도면밀한 진단과 대책이 필요하다.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의 인식과 언행이 한나라의 경제를 혼돈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나 터키 그리고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가 그런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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