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와 경제적 타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美中이 작년에 부과한 고율관세로 인해 양국의 국내총생산이 벌써 타격(打擊)을 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중국과 미국 시장에서 수요가 위축(萎縮)되면서 교역 상대국들이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미국에 전체교역의 40%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對中관세부과
미국은 2천억 달러(236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지난 5월 10일 인상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작년에 개시한 고율관세를 포함해 총 2,500억 달러(29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추가로 3,250억 달러(383조원)에 달하는 나머지 中제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도 이르면 내달(7월) 초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의 對美관세부과
중국도 작년부터 1,100억 달러(130조원) 규모의 美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지난 5월 10일 관세율 인상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70조원) 규모의 제품에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희토류자원의 수출금지 등 다양한 조치도 검토한다.
물가상승과 GDP의 감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美中 양국이 각각 상대국의 「전체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해당 관세부과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세계무역이 0.4% 정도 줄어 들면서 2021년까지 美中 국내총
생산(GDP)는 0.2∼0.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같은 기간 미국은 소비자물가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0.2%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2021년까지 미국이 0.6%, 중국이 0.8%의 GDP감소를 예측한다. 이는 같은 기간 美中에서 수입물량이 2% 정도, 세계무역이 1% 정도 감소를 전제한 예상수치다. 게다가
OECD는 미국이 지난 5월 10일 부과한 관세, 중국이 6월 1일 집행하기로 한 맞불관세가 유지된다면 美中은 2021년까지 「추가로」 0.2∼0.3% GDP 손실을 겪을 것이며 소비자물가도 2020년 「추가로」 0.3% 오를 것으로 분석한다.
기업투자의 위험증가
OECD는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무역조치가 2019년 후반기에 집행될 경우 전세계에 현존하는 광범위한 국가에 타격을 주거나 특정 제품들을 겨냥할 수 있기에 관련 우려가 확산하면
서 全세계 기업 관련한 투자가 억제(抑制)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全세계 기업들의 투자 Risk가 커지면서 글로벌 GDP가 2021년까지 0.7%, 세계무역이 1.5% 감소할 것으로 진단한다.
Risk요소인 新무역조치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관세위험이 美中무역전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미국이 자동차와 관련 부품처럼 무역에 민감한 제품에 新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특별히 우려됨을 지적한다. 특히 유럽의 경우 가치사슬이 국경을 넘나들며 연결되어 있으며 추후 新조치가 집행되면 기존 관세에 더해 비용이 심각하게
커질 것이며 이는 全세계 기업투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Global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편 지난 5월 18일이 시한이던 고율관세 결정을 오는 11월 14일까지 180일 연기하고 유럽연합(EU), 일본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