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둔화하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과 민간투자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부진한 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최근 공개한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 인센티브)보고서에 근거한 것을 밝힌다.
목차
민간투자부문 성장기여도 /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 GDP경제성장률 관련사례 /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 /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유인책(법인세 인하, 수출환경 개선, 국내산업 구조조정, 규제환경 개선, 정책의 예측가능성)
위 그림은 참조용이며 부문별 GDP대비 비중 및 성장기여도를 나타낸다.
민간투자부문 성장기여도
위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부문에서 동그라미 안에 민간투자부문이 경제성장에 얼마나 공헌했는지 보여주는 민간투자의 성장기여도는 2017년 2.8%에서 2018년 −0.8%로 급락한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는 −2.2%로 떨어져 금
융위기 당시인 2009년 상반기(−2.7%)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민간투자가 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 부진이 계속되면 韓잠재성장률도 극도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한다.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참고로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Rate)이란 인플레이션이 없을 경우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을 최대활용해 달성가능한 생산성증가율 즉 성장률전망치를 일컫는다. 이는 정부의 적정성장 목표설정과 통화정책 등 주요 거시경제 정책수립과 운용 시에도 기초자료 즉 성장 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 하지만 정
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정부와 한은은 통상 5∼10년간 GDP성장률을 감안해 산출하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가능한지 가늠 내지 예측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4%라면 물가상승 없이는 4%를 초과해 성장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한편
실질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실제로 생산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말한다. 폭발적인 호황으로 생산요소가 정상수준 이상으로 사용되면 물가변동을 배제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 수 있다. 반면 불황기에는 높은 실업률, 낮은 가동률 등에 의해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GDP 경제성장률 관련사례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우(실질GDP>잠재GDP)는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발생을 의미하며 국가경제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경우(실질GDP<잠재GDP)에는 경기가 침체되어 자연실업률보다 실업률이 높아져 경제성장 능력이 떨어지면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자(後者)의 경우 경기가 조금만 좋아져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봉착(逢着)한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제빵집에서 빵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밀가루만 존재하고 그 밖의 생산요소는 없을 경우 제빵집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총(總)생산액(잠재GDP)은 빵 100개에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그런데 사자(수요)가 증가해 생산량을 100개보다 늘리게 될 경우(실질GDP>잠재GDP) 빵집은 일할 사람을 늘리거나 제조(생산)시설을 확장하고자 할 것이며 판매가격도 올리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는다. 전기(前記)한 바에 근거해서 반대의 경우(실질GDP<잠재GDP)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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